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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주의의 의미와 범위

The meaning and scope of examining the case ex officio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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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와 관련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청구 이외의 사실, 즉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시는 위 조항의 의미와 심리범위를 축소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행정소송법이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제26조를 규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조문까지 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특성에 비추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판례와 같이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방식은 행정소송의 특성이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심리방식을 기본으로 한 가운데에서 행정소송의 목적이나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6조 전․후단을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도록 전체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상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함은 기존 판례와 같으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자료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데도 직권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례의 입장보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탐지주의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 심리·판단의 책무를 일정한 요건하에 부담시킨 점에 특징이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여전히 일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심리·판단의 범위를 제한한 점은 유지하였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라고 판시한 점에서 얼마든지 직권탐지의 책무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regard to the Article 26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Act(hereinafter “the Act”) that “it does not mean that the court has unlimited authority to find the facts parties, plaintiff or defendant, have not claimed, but it means that the court can examine and decide on the case ex officio based on the facts not claimed by parties but presented in the case within the scope of the plaintiff's claims and only when required for the sake of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ruling downscales, in a sense, the meaning of the Article 26 and the scope of the court’s examination. The Act, as an exception of Verhandlungsmaxime, stipulates the Article 26 and the Article 28 providing that the court can dismiss the case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account even when it finds the case is in favor of the plaintiff. Given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aforementioned ruling way over downscales the spirit of the Act by saying the court has limited authority to examine ex officio the facts not claimed by parties even when it is required, in light of the nature of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t sounds more reasonable to regard the Act as embodying a structure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is tri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 civil case is as long as it does not counter to the nature of the Act, while allowing the court the authority to examine the case ex officio through the Article 26 when the purpose of the case calls for it or the public interest weighs grea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will be reviewed in this paper is basically in line with its precedents in that it says the court finds facts based on what has been presented by parties, but it goes one step further by saying it is unlawful that the court did not examine and decide on the case ex officio when there is a reasonable doubt in light of what had been presented, and thereby reinforces the fact that the court is obligated to examine and decide on the case ex officio when need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that sense, the ruling widens the scope of Untersuchungsgrundsatz in light of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than its precedents. The ruling outstands, in particular, in that it imposes the obligation on the court to examine and decide on the case ex officio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it still keeps the cap on the scope of ex officio examination to what has been presented in the case, it, by saying “when the court can have a reasonable doubt on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based on facts and evidences presented by parties,” gives the room for extending the scope of the obligation of Untersuchungsgrundsatz in any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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