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施設決定廢止申請拒否와 計劃變更請求權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A Denial of Application of Revocation of the Decision on the City Planning Facility and the Problem of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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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청에 대해 계획존속 등의 계획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서 일반적으로 계획행정청에 광범위한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계획수립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도시계획입안제안권을 근거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계획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의 변경과 재산권 보장 등 헌법적 기본권과의 연계성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신청권의 근거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원용, 행정계획에 대한 거버넌스이론의 투영,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논거로 제한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case of planning and changing the city pla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lan administration office has a broad freedom of formation, so that it can not allow the right to request a plan change. To the contrary, the right to request a change of plan through the right of application based on the right to propose a plan for urban planning is generally approved. The Supreme Court concluded constantly that, in principle, the right to apply for change in administrative plans is not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legal or statutory right to apply for a change of plan. However, it accepted that if it will be refused to apply for a change in the land use plan of a person who is in a legal status to apply for a certa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n he is entitled to apply for the change of the national land use plan. Therefore, in 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change of the plan and property rights, the right to demand for flawless discre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the basis of application rights, the projection of the governance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plan, a practical necessity of relief the limited right to request a change of plan may be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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