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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Rechtsprechungsü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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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9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례는 보호헬멧 착용의무와 종교의 자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교사의 원칙적 파면, 갱스터 랩 앨범의 유해매체 등재, 정보기관의 설명회에대한 정보공개청구권, 헌법적대적 정당원의 총기면허, 대마초 흡입과 운전면허, 경찰공무원의 명찰착용의무이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führt die wichtigen Entscheidungen und der Geschäftslage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im Jahr 2019 ein. Der Gegenstand dieser Arbeit sind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die in der Jahrebericht 2019 ausgewählt haben. Hier wurden folgenden Entscheidungen aufgenommen und kurz analysiert:
참고문헌 (4)
- "Bundesverwaltungsgericht, Jahresbericht 2019", ~ (2019)
- 계인국, "最近(2015)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행정판례연구, 21(2), pp.403~429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계인국, "最近(2018) 獨逸 行政判例 動向과 分析", 행정판례연구, 24(2), pp.581~624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계인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 - 최근(2017)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의 분석과 동향 -", 고려법학, (94), pp.207~239 (2019), 법학연구원[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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