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 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
Distinction between binding and discretionary reasons as additional or changed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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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법총론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을 통하여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 축적되기 마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판시 법리가 서로모순․상충될 위험이 상존하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즉,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대법원201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이,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행정청이 한 재량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1. 2. 9. 선고98두17593 판결 등이, ③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됨)에관해서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이 각각 확고하게정립된 상태라고 하지만, 대상판결은 위 ①에 관한 법리에 주력한 나머지 위②, ③에 관한 법리는 간과하거나 심지어 정면으로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이 위 ①의 법리를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방식 내지 그에 따른 결론의 도출이 타당하였는지도 의문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는 무리수를 굳이 둘 필요가 없었던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할 것이다.
Abstract
Cases related to general administrative law are created and accumulated one by one through specific and individual issues. However, in this process, there is always a risk of contradicting or conflicting with each other's legal principle, and unfortunately, this judg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7Du74320 Decided October 31, 2019) belongs to this regretful case. In other words, ⅰ) the judgment on the extent to which the reason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allowed to be added or changed(Supreme Court Decision 2000Du8684 Decided September 28, 2011), ⅱ) the judgment on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for discretionary acts(Supreme Court Decision 98Du17593 Decided February 9, 2001), and ⅲ) the judgment on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discretionary power is deviated or abused(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8874 Decided July 11, 2019) is firmly established.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is judgment focused on the first legal principle above, and the second and third legal principles above were overlooked or even led to contradictions. In addition, it is also questionable how this judgment specifically applied the first legal principle or whether the conclusions made accordingly were valid. This judgment remains regretful in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loosen the criterion for the identity of basic facts unreasonably.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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