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sident’s Suit in Relation to Yongin Everlin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2020. 7. 29. 2017Du6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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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재정낭비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제4호 주민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심과 원심이 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점, 1심과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의 개념을 좁게 이해한 데 비해 대법원에서 이를 넓게 이해하였다는 점,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책임이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점, 손해배상금 등의 특정을 요구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감사청구대상과 주민소송대상간의 ‘관련성’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통수요예측실패에 대해서 경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수임료(또는 착수금)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계기로 주민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 7. 29. 2017Du63467) is very meaningful in that this decision, through ‘Local Autonomy Act’ No.4 resident’s suit, acknowledge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Yongin Everlin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which is criticized for abus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contrast to first-tier & second-tier court, the Supreme Court relived the mandatory resident’s audit condition and widened the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act’ as an object of resident’s sui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the public officer(includ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only for willful or gross negligence and plaintiff should specify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These poi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following points should be criticized. The Supreme Court saw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udit and resident’s suit from the perspective of ‘similarity.’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emed plain negligence is sufficient for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 Transport Institute’ without consideration of its legal status and calculated mechanically on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in relation to selecting law firm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pite of a few points which should be criticized, this decision will contribute tremendously to prevent reckless PPP projects. Based on this decision, resident’s suit is expected to be actively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counting acts’ are conducted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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