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請權과 處分性
Right of request and Disposability (Dispos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행정청에 대한 신청에는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과 그렇지 아니한 신청이 있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은 신청권이 되고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의무를 진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이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신청권만이 아니라 조리에 기초한 신청권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법적으로 의미 없는 신청이란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는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의미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미없는 신청은 그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구제되지 못한다.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변경신청을 한 사례에서 공단이 그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발하자 그 거부처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원고에게 변경신청을 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이 사안의경우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판례는 원심도 대법원도 모두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평석은 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의 신청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였고 개인의 권리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가 없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판례가 조리상의 신청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안의 경우에는 법규상의 신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평석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ere are legally meaningful requests and requests that are not meaningful legally. A legally meaningful request becomes a right, and the administration is obliged to respond to it. A legally meaningful request must include not only law-based rights of request, but also reason-based rights of request. On the other hand, a legally meaningless request is not understood as a significant omission or refusal even if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nswer the request or even if the administration expressly shows its intention to deny it. Therefore, if it is a legally meaningless request, even when the request does not receive satisfactory answer from the administration, there is no way to sue it. The case dealt with in this paper is a lawsuit filed agains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by a company which requests the cancellation of the notice of dismissal issued by the Service, that is a notice of refusal to the application for a change of the workplace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issues were whether the plaintiff (company) had the right to request the change and whether the statutory or reasonable right to request exists in this case.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denied all these. This paper, however, tried to look at the issue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o this end, I analyzed the various precedents related to the right of request. It is understood that the precedents have concentrated on judging whether there is a statutory right or a reasonable right of request and observed the traditional judgment criteria that disposability could not be recognized unless it had a direct effect on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individual. However, this paper insists that there is a lack of judgment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a reasonable right of request (or right of request based on the reason). Even if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legal right of request, it should have recognized at least the reasonable right of request in the case dealt with in this paper.
참고문헌 (15)
- 김동희, "행정법Ⅰ" (2014), 박영사
-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2017), 법문사
- 김철용, "행정법" (2018), 고시계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3), 박영사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9),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3), 박영사
- 홍준형,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2018), 박영사
- 김영순,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 법학연구, 20(3), pp.219~254 (2017), 법학연구소
-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11, pp.243~27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인권과 정의, (349), pp.140~152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현준,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 행정법연구, (28), pp.69~94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백윤기,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행정법연구, pp.218~237 (199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계영,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 행정법연구, 18, pp.279~307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홍준형, "地籍登錄事項 訂正申請返戾行爲의 處分性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315결정과 관련하여－", 법제, pp.3~17 (1999), 법제처
- 人見剛, "手続法的行政法学の理論", pp.153~173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