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신고에 관한 검토
A Study on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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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사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신청(제2장 제1절 제17조)과 신고(제3장 제40조)에 관해 적용법조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고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지만, 신청 등 일정한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처리의무 즉, 응답의무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과 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적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양자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유사한 점과 적용법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과 신고의 법률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처분의 신청과 신고의 법해석․적용상의 문제, 그리고 신청과 신고의 이동점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Abstrac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as an act of public law of private citize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17 clause 4 stipulates that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to say “Any application for disposition to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made in writing.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receives an application, it shall not reserve or refuse the acceptance thereof or unjustly return such application,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tc. and shall issue a receipt thereof to the applicant where it accepts the application.”And article 40 Clause1 stipulates that Reports to say “Wher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tc. provide for reports that release a person from a liability by notifying an administrative agency of specified matters.”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is paper, by examining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and problem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pparently trying to figur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solve the problem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참고문헌 (34)
- 김남진, "행정법(Ⅰ)" (2000),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10),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Ⅰ)" (2013), 박영사
- 김춘환, "행정법(Ⅰ)" (2015), 조선대학교출판부
- 김춘환, "행정구제법" (2015), 조선대학교출판부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7), 신영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2010),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4),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론(상)" (2013), 삼영사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7), 법문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0),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 (2012),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2), 박영사
-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한울아카데미
-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동아법학, (33) (2003),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김민호, "행정절차법상 신청의 의미", 고시연구, (32) (2005), 고시연구사
-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9) (2002), 고시연구사
-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Juris Forum, (3) (2003)
- 金香基, "行政法上의 申請", 고시연구, (26) (1999), 고시연구사
- 류광해,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 16(1), pp.23~52 (2013), 법학연구소
- 채우석,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고", 고시계 (1997), 고시계사
- 岡田正則, "なくせるか届出受理の拒否", 法學セミナ (1994)
- 關哲夫, "受理槪念に關する一考察(上)(下)", 自治硏究, 55(5) (1979), 良書普及會
- 高田敏, "情報公開" (1994), 個人情報保護
- 山內一夫, "許認可法制の槪觀", 法と政策, (9) (1982)
- 小早川光郞, "行政手續法逐條硏究" (1996), 有斐閣
- 人見剛, "手續的行政法學の理論" (1995)
- 塩野宏, "行政法Ⅰ" (1994), 有斐閣
- 芝池義一, "｢行政手續法｣ における申請․届出に關する一考察", 法學論叢, 139(6) (1996), 京都大學法學會
- 芝池義一, "租稅行政と權利保護" (1995), ミネルヴァ書房
- 椎名慎太郞, "違法な行政指導とは何か-申請․届出の取扱いと行政手續法の規律-(上)", 山梨學院大學法論集, (33) (1995)
- 川上宏二郞, "現代行政法大系2" (1984), 有斐閣
- 總務廳行政管理局, "逐條解說行政手續法" (1994), ぎょうせ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