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 비교 :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ㆍ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 Focused on school annu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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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ㆍ공립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세출결산자료를 토대로 세출 항목별 구성비와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학교급간의 차이를 살피고, 교육과정지원의 측면에서 특수학교의 재정운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ㆍ공립특수학교의 세출 항목별 평균지출액, 평균구성비, 학생1인당 평균지출액을 산출하여 2009년 국ㆍ공립특수학교의 재정운영현황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특수학교의 세출 항목별 구성비는 일반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가 높았고, 수익자부담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는 공통운영비가 높았고, 교수학습활동비와 시설비가 낮았다. 2009년 국ㆍ공립학교의 평균세출총액은 1,477,513천원으로, 인건비는 541,944천원, 학교운영비는 999,324천원, 수익자부담교육비는 58,241천원, 예비비는 615천원으로 산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chool finance management of nationalㆍ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which enforce school-based finance policy. School expenditure and school operating expenditure is analysed in component ratio by subcategories. This research hav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onent ratio. Compared with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school’s expenditure is used on more personnel expenditure and operating expenditure, but parents expenditure is very low. And special education school’s operating expenditure is used more on general operating expenditure, but less on instructional expenditure and equipment cost. The 2009 average annual expenditures of nationalㆍ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is 1,477,513,000 won, more specifically personnel expenditures is 541,944,000 won, school operating expenditures is 999,324,000 won, parents expenditures is 58,241,000 won and extra fund is 615,000 won.
참고문헌 (21)
-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정기국회 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권기욱, "특수교육학생의 교육재정 공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비차이도 추정", 초등특수교육연구, 4(1), pp.47~68 (2002)
- 김남순, "적정특수교육비 산출연구", 특수교육연구, 6, pp.133~150 (1999)
- 김남순, "장애학생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지방교육경영, 8(1), pp.92~116 (2004)
- 김남순,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과 특수학교 경영의 자율화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1(4), pp.195~213 (2007), 한국특수교육학회
- 한국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연구,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 ~ (2002)
- 김향지, "특수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3), pp.221~251 (2000)
- 특수교육실태조사, "노선옥", 국립특수교육원, ~ (2008)
- 성삼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2002), 교육과학사
- 신상명, "학교자율경영" (2009), 원미사
- 신진숙, "정신지체 학생을 둔 부모의 자녀교육 환경별특수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4), pp.235~255 (200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이돈희, "교육정의론" (1999), 교육과학사
- 이윤수, "완전통합교육의 실현 근거와 과제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조사", 조선대 생활지도연구, 22, pp.163~185 (2003)
- 정동영,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화 교수전략 탐색", 지적장애연구, 10(4), pp.163~187 (2008),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한국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만족도 조사연구, "정희섭", 국립특수교육원, ~ (2006)
- 주철안, "선진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8(1), pp.323~361 (1999)
- 주철안, "초.중등교육개혁의 교육재정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pp.259~288 (200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주혜영, "장애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연구", 박사, pp.2005
- 최청일, "교육개혁의 경제학",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6 (2000)
- 한국예산회계제도의 실태분석, "한유경", 한국교육개발원,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