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활수준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habilitation lev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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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지역의 전환교육 및 장애인재활의 수준을 측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수를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개발하고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간 장애인 전환교육 및 재활수준을 분석하며, 이것을 토대로 지역간 장애인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16개 지역의 장애인 전환교육 및 재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전환교육 9개, 재활수준 영역 70개(전환교육 포함) 지수이며, 복지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 인구비와 재정자립도 등이 선정되었다. 둘째, 지역의 전환교육수준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며 전환교육의 기반이라 볼 수 있는 치료교육여건은 격차가 크지 않은데 비해 직업교사배치나 자격증소지자 배치, 전공과 설치 등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재활 수준이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복지여건을 감안하면 나타난 지수보다 실제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 넷째, 10개의 영역 중 지역간의 격차가 크지 않는 영역은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이며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은 재활서비스와 보건 및 의료, 복지행정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은 첫째, 중등교육이후의 전환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직업담당교사배치율의 확대와 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장애인재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재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서비스, 보건 및 의료, 복지행정영역 등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and develop transition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ocal government. It then drives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of ten indicators, such as safety, health, education, income and economic activities, rehabilitation services, accommodation, human rights, culture and leisure, digital divide, and welfare administration, seventy indicators criteria. Also, it is based on the alleged notion that available indicators currently may not be described adequately the rehabilitation level of local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st local government with welfare level indicators we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pectively, which were double level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 were Ulsan metropolitan city and Jeolla Namdo Provincial government. Second, the lowest local metropolitan with welfare level indicators in spite of higher self-supporting finance and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lower than the other local government. Therefore, to improve this appearance, we should introduce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and strengthen the social image improvement progra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local government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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