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mands of the ‘qualified care-person(teach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Care-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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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지원에 핵심을 두고 담당 전문가를 ‘교원자격증을 지닌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연령을 특수교육대상기준으로 본다면, 보육연령대상인 0세에서부터 학령기 전의 장애영유아는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아보육을 담당할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법적 근거와 장애아보육시설과 장애아보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현황, 현재 실행중인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자격인정’ 그리고 장애아 부모의 보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영유아보육의 질적인 지원을 위한 토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an established「Infant Nursery Act」in 1991, the care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mplish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in Korea. In addi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pecial Education Ac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in 2008 contains the substance of the education-service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But the new act restricts a person fit for the post, who has a teacher’s license, with a charge of 「education-service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age of a child with disability is a standard of the special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political system on the 'care-person(teacher)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who will teach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cept for case of suitable age by acts of care-politic, to be improved better than now. This Study bring up the needs and importance of 'care-person(teacher)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that are based on acts of care-politic for infant nursery with disabilities and actual situation on care-institutions, 'a qualified recognition of special-education' and needs of parent,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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