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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의 본질, 기간 및 정지

A essence, period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comparatively analyz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김정한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6|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62호|pp. 90-109|DOI 10.22999/hraj..462.2016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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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공소시효의 근거공소시효의 본질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산점공소시효의 중단/정지the foundat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the period and starting point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extinctive prescrip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행을 통한 국민과 사회, 국가의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 보호, 소송경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절차는 사법(私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이념상의 차이 때문에 형사법과 민사법에는 많은 법리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권리보호, 법질서 유지,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 적지 아니한 공통의 이념들에서 발현되는 적지 아니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잘 검토 분석해 보면 형사법과 민사법의 해석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등에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제도의 근거와 본질(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기간이나 기산점, 중단과 정지의 사유와 효력 범위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해석과 입법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학계나 실무계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양분되어 연구나 입법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나 해석, 연구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시효라는 하나의 테마에 대하여만 다루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기를 바라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protection of nation, society and stste, the idea i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it economy and so on. And The purpose of the civil procedure is the protection of indivisual right through fair solution of trouble in private law, the idea is proper, fair, rapid and economic solution of trouble. Because of this difference of purpose and idea, there are many disparities revealed from the differences of aim and idea in civil law and criminal law. But in other hand there are many commons revealed from same idea such as procedure generality, the protection of right, maimtenance of order, discovery of truth, procedure economy. O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is commonness and difference, we can find many suggestions which we can refer each other. The case of prescription is in the same way, the foundation and essence, period and starting point, and the reason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ivil law are show us not a few suggestion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which is prescribed at criminal procedure law. Till now, korean academic circles of procedure law and official circles are divided into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law, the tow group have no relationship in the research and the legislation. But just like the American case, there is big possibility of practical common use of law, construction, research and the others. I treat only one thema, revelation form and effect extent of res adjudicata, but I hope that the research of this type is attempted in variou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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