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A Study on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for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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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서면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통지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처분의 성립일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런데 제3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기 어렵다.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문자적 의미로는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러나 처분은 행정청이 외부에 공표해야 유효하게 존재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처분을 결정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고 등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처분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 역시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재결)이 있은 날을 처분(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s enac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just and prompt handling of the administrative act and protecting the lawful rights of the pursuant. The length of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depends on the legislation policy. The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of Revocation litigation is fundamental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evocation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Also,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f a litigation is requested after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made, it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exemplification of a written adjudication is served and one year from the date the adjudication is made.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means the actual date of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Service shall be made by means of mail, deliv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tc. in case there is a defender. The notification shall be made even if the defender is aware of the disposition prior to Administrative agency's notice. Therefore, the date a disposition is known indicates the date when the disposition becomes effective. However, the third-party has a limited access to the knowledge of disposition. In this case,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position is made. If the third-party is aware of the disposition through whichever path, the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90 days and shall not be instituted after the lapse of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position is made. The literal meaning of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ndicates the date when administrative agency announced disposition. But the disposition shall be announced externally in order to be effective. The act of internal decision of 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can not be acceptable. Therefore, the service should be made in a written form or by announcing externally. At this point,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indicates the d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effective. Consequently, the date disposition is known is equivalent to the date disposition is made.
참고문헌 (40)
- 김남진, "행정법Ⅰ", pp.273~ (2012), 법문사
- 김남철, "행정법강론", pp.197~ (2014),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pp.264~ (2016), 박영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pp.243~ (2016), 법문사
- 정형근, "행정법" (2016), 서울
- 홍정선, "행정법특강", pp.247~ (2016), 박영사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 (199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 (2016)
-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pp.182~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성낙인, "헌법학", pp.834~ (2013), 법문사
- 한수웅, "헌법학", pp.920~ (2016), 법문사
-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인권과 정의, (445), pp.6~26 (2014), 대한변호사협회
- 김홍엽, "민사소송법", pp.227~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pp.298~ (2014), 법문사
- 하명호, "행정쟁송법", pp.249~ (2015), 박영사
- 이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관련 일본과 한국의 판례분석 -", 중앙법학, 6(1), pp.79~96 (2004), 중앙법학회
- 최계영,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 법학논총, 24(3), pp.277~296 (2007), 법학연구소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1991)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200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2006)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2007)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 (2013)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 (2006)
- 김광수, "일본 개정 행정소송법", 행정법연구, 15, pp.67~94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實務公法學會, "實務 行政訴訟法講義", pp.290~ (2007), 민사법연구회
- 宇賀克也, "行政法槪說Ⅱ", pp.128~ (2007), 유비각
- 塩野宏, "行政法Ⅱ", pp.92~ (2008), 유비각
- 園部逸夫, "行政事件訴訟法の理論と實務" (2007), 주식회사ぎようせい
- 宇賀克也, "改正 行政事件訴訟法", pp.74~ (2006), 청림서원
- 2013, , 412~
- 김준호, "민법강의", pp.412~ (2016), 법문사
- "대법원 1997. 0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 (1997)
- "서울행정법원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96 판결", ~ (2008)
- 박민영,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의 ‘정당한 사유’", 공법학연구, 13(1), pp.341~362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헌재 1993. 0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 (1993)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 (1998)
-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181~ (2007)
- 류광해, "행정심판 재결과 항고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서울법학, 22(1), pp.139~162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