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의 역모기지 최적 보증료율 체계 산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the Optimal Reverse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from Policy Holders’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모기지 보증료율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보증료율 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월지급금 지급 당시 대출잔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월보증료의 2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역모기지 가입자 입장에서 보증료율 체계는 당장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크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대출종료 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잔여지분의 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에 역모기지 가입자의 편익요소를 1) 월지급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2) 잔여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상정한 뒤, 가입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역모기지 보증료율 체계를 찾아낼 수 있는 수치적 산출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가입자의 두 가지 편익에 대한 선호도 조합에 따라 최적의 보증료율 체계가 산출됨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최적 보증료율 체계의 산출방법론을 적용해 현 주택연금제도의 단일보증료율 체계가 가입자 선호에 따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of reverse mortgage, about which not many previous researches are found. In most reverse mortgage programs in the world,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is composed of two parts: initial premium and monthly premium. What we need to note is that the structure can determine both the level of monthly payment and residual equity. From this interesting feature of reverse mortgage program, we first classified policyholder's benefit into two parts: 1) benefit from monthly payment, 2) benefit from residual equity. Afterwards, we searched for numerical analytic method to find optimal insurance premium structure based on the policyholder's utility function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wo benefits mentioned above. From this trial, we found that an unique optimal insurance premium structure c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policyholder’s preference for two benefits. And based on this method, we could also confirm that current Korean reverse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could cause substantial inefficiency to some policyholders.
참고문헌 (33)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 (2014)
-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 (2003)
- 김선주, "주택연금 보증료 구조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9(2), pp.195~208 (2013), 한국지적학회[DOI]
- 김성수,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주택금융월보, pp.14~41 (2012),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정주, "미국 공적보증 역모기지(HECM) 모형의 이해", 주택금융월보, pp.21~37 (2008), 한국주택금융공사
- 류수정,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주택금융월보, pp.22~39 (2014), 한국주택금융공사
- 마승렬, "역모기지의 VaR 추정 및 리스크완화 방안", 리스크관리연구, 17(2), pp.103~132 (2006),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마승렬, "사망률과 조기상환율의 변화가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17(4), pp.5~32 (2009), 한국주택학회
- 마승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금전적 가치 비교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0(1), pp.181~204 (2010), 한국부동산연구원
- 마승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변화가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109), pp.43~78 (2017), 한국보험학회[DOI]
- 박정호,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 click 경제교육, pp.6~7 (2015), 한국개발연구원
-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 및 대출이자율 적정성 검증・조정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
- 유선종, "주택연금의 보증료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1), pp.145~169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 양재환, "효용 최적화를 통한 종신연금 계획의 가치 추정： Money’s Worth 비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과학, 27(1), pp.45~60 (2010), 한국경영과학회
- 유승동,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1), pp.52~73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이기홍, "금융공학 프로그래밍" (2009), 한빛미디어
-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1, pp.51~65 (2016)
-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2011), 사회통합위원회
- 장운욱, "주택연금 보증료와 월지급금에 대한 연구: 이자율위험과 장수위험 모형의 적용", 보험학회지, (89), pp.1~39 (2011), 한국보험학회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2015)
- Pricing FHA Mortgage Default Insurance, "Cunningham, Donald F.",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p.Working Paper No. 1382 (1984)
- Dennis, Barry, "Rationales of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s", Journal of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s, 14(3), pp.359~378 (1997)
- Insurance Premium Structure of Reverse Mortgage Loans in Korea, "Ma, Seungryul", ~ (2006)
- Evaluation of Reverse Mortgage Programs in Korea, "Ma, Seungryul", NUS Institute of Real Estate Studies, 1~19, pp.Working Papers IRES 2011-027 (2013)
- Mary E. Burfisher, "Introduction to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20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ng Chen, "Incentive Ratios of Fisher Markets", Proceedings of the 39th International Colloquiumon Automata, Languages and Programming (ICALP), pp.464~475 (2012)
- Simina Brânzei, "The Fisher Market Game: Equilibrium and Welfare" (2014),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연합인포맥스, "주택연금 가입 급증한 배경은 … ‘이보다 더 받을 순 없다’", ~ (2017)
- 중앙일보, "늙어가는 한국, 34년 뒷면 세계2위 고령화국가 된다", ~ (2016)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 – 초기보증료율 인하, 연 보증료율 인상", ~ (2015)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조정", ~ (2016)
- 한국주택금융공사,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 ~ (2017)
- 적은 연금액과 이사로 연금가입자 8명 중 1명은 해지,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