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에 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ofInsurance 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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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고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선진국의 규제가 금융산업의 건전성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이해된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상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비금융업과의 완벽한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의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여 은행에 비해 보험지주회사는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세계화, 겸업화의 추세 속에 금융지주회사의 체제상 이점이 인정된다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법제는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한적 규제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차원의 방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 체계를 금융업권별로 지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방식을 정비하고 시스템위험이 존재하는 은행과 비은행, 특히 보험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규제하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색인어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지주회사, 금융겸업화, 순수지주회사, 상업은행과 산업의 분리
Abstract
In 1999,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mended to permit incorporation of holding companies, and in 2000,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was enacted to promote holding companies in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ifferent from regulation o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whose major purpose is to ensure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Korean regulation on holding companies inclu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s focused on restrain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Chaebol. Consequentially,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ownership structure of holding company system and especially on mixing of finance and commerce. Admitting business advantages of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 current trend of globalization and financial convergence, however,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delve for policies to promote establish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pecifically, it is recommended to redefin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different financial sectors and regulate them differently, reflecting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sector and also global standards so that minimum regulation is imposed for desirable outcomes.
참고문헌 (35)
- 권오승,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연구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방식을 중심으로", D, pp.2005
-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2006), 도서출판 소화
- 김문재, "순수지주회사의 허용과 관련법제의 대응방향", 상장협 (1998)
- "순수지주회사의 허용과 관련 법제의 대응방향", 상사판례연구, 10 (1999)
-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분석과 제언", 비교사법, 8(1)통권 : 14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원칙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2006), 김상조[URL]
-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2002), 한국금융연구원
- 김학현, "지주회사의 규제논리와 향후 과제", 상장협, (49) (2004)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과 행위제한", BFL, (11)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현태,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의 법적수단", BFL, (11)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민세진, "미국 산금분리 규제 진화 및 영향에 대한 연구 - 금융업권별 차이와 지주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BFL, (20) (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KDI주관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박경서", 금융연구원, ~ (1997)
- 양재호, "금융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D, pp.2005
- 이건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05),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김우진", ~ (2005)
- 이동원, "금융지주회사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11 (2000), 한국경영법률 학회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2006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 금융산업 소유구조 재점검 (2006), 한국금융학회
-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상장협, (49) (2004)
- 이영대,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0(1)통권 : 29 (2001), 한국상사법학회
- 이재형,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2000), 한국개발연구원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완화", 2006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 금융산업 소유구조 재점검 (2006), 한국금융학회
- 이태윤, "지주회사 설립사례 -(주)세아홀딩스", 상장협, (49) (200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삼현,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소고", 경영법률, (9) (1999)
-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재고찰", 상장협, (47) (2003)
- "지주회사의 구조와 운영상 개선방안", 상장협, (49) (2004)
-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2002), 자유기업원
- 전성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12(2) (2004)
-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 : Gramm-Leach-Bliley Act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7(2) (2001), 한국경제발전학회
- 최도성, "지주회사제도의 운영과 효율화 방안", 상장협, (43) (2001)
- 황승화,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상장협, (48) (2003)
- 奥村宏, "持株会社は必要ない (日本の企業グループ)" (1995), 東洋経済新報社
- Bonbright, J. C, "The Holding Company" (1932),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New York
- Goodhart, Charles, "Financial Regulation : Why, How and Where now (in association with the Bank of England)" (2001), Routledge : London
- Macey, J.R, "Banking Law and Regulation, 3rd ed.", pp.430~435 (2001), Aspen Law & Business
- Thompson, Graeme, "The Future of the Financial System," (1996), Reserve Bank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