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and Insurance Interest in the Liability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을 연구한 것으로 책임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기존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았고 이것이 기존의 통설로서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에서 통용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통설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결과 책임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이를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지금까지 기존의 학설에서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통설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을 피보험이익으로 보았으나 본고는 이와는 달리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라는 책임이익설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동의하면서 이 학설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한다.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Subject Matter of insurance and insurable interest in liability insurance, analyzed problems of previous theories and formulated a new theory. So far, it has been commonly known that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ed’s whole fortune or insured’s liability in most books and academic papers. However, this study has denied these prevalent notions and set up a new theory which insists that the Subject Matter of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ed goods or people covered by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has explained that the insured’s whole fortune or insured’s liability could not be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stead, it has been proven that the insured goods or people covered by the policy would be the Purpose the insurance. In addi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insurable interest of liability insurance in detail. So far,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the insured’s whole fortune is the insurable interest of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is study has denied this common notion and agreed that the insured’ liability is insurable interest. Furthermore, the validity of this theory has been proven.
참고문헌 (36)
-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1990), 삼지원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영욱,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1998),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서돈각, "제4전정판 상법강의(하)" (1990)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6판)" (2004), 박영사
- 손주찬, "상법(하)" (2001)
- 양승규, "보험법(제5판)" (2005), 삼지원
- 이범찬, "상법강의" (1984), 국민서관
- 이용석, "보험학개론" (2012), 도서출판 두남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2판)" (2009), 박영사
- 최기원, "보험법·해상법" (2008), 삼영사
- 고택근, "피보험이익의개념 확장", 상사법연구, 16(2) (1997), 한국상사법학회
- 金宗允, "辯護士 過誤責任과 責任保險", 박사, 법학, pp.1992
- 손주찬, "책임보험계약의 문제점, In 상사법의 제문제" (1983), 박영사
- 양승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보험학회지, (1) (1964), 한국보험학회
- 이용석,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검토", 해양비즈니스, (17), pp.189~212 (2010),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李用石,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이익의 法理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5
- 전영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9), pp.291~310 (2010), 한국법학회
- 加藤由作, "海上被保險利益論" (1937), 嚴松堂
- 今村有, "被保險利益槪念の生成とその槪念的特徵", 損害保險硏究, 24(4) (1962), 日本保險事業硏究所
- 大森忠夫, "保險契約法の法的構造" (1961), 有斐閣
- 西島梅治, "保險法" (1982), 現代法學全集
- 西島梅治, "責任保險の 被保險利益", 保險學雜誌, (432) (1986), 日本保險學會
- 勝呂弘, "被保險利益に關する二‧三の問題", 保險學雜誌, (384) (1973), 日本保險學會
- 田邊康平, "いわゆる競合利益について", 保險學雜誌, (424) (1964)
- 田邊康平, "消極的 財産保險 ことに責任保險さめぐろ 被保險利益 本質論の 吟味", 保險學雜誌, (422) (1983), 日本保險學會
- 田邊康平, "保險法の理論と解釋" (1979), 文眞堂
-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4 Insurable Interest, "Law Commission", ~ (2008)
-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5th)" (2001), Sweet& Maxwell
- Robert Merkin, "Law of Insurance, 7th ed" (1997), Sweet & Maxwell
- Robert E. Keeton, "Widiss Insurance" (1988), Law West Publishing Co
- E. 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79)
- Kisch, W, "Handbuch des Privatversicherungsrecht, Bd. III" (1922)
- Koenig, "SchweizerischesPrivatversicherungsrech", ~ (1987)
- Pröllss 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2 Aufl" (1980), C.H.Beck
- E. 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