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Designated Driv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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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나 한번쯤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도 대리운전자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대리운전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차주의 배상책임과 보험료 할증 등에 관한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검토를 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의 도입배경, 상품종류 및 보상내용과 대리운전자보험 관련 입법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리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의 피해자와 대리운전 의뢰자에 대한 보상관계와 차주보험사와 대리운전보험사 간의 구상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대리운전자보험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대리운전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강제가 필요하며 관련 법안 즉 대리운전업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ost people who own an automobile may have an experience designated driving service at least once. However dispute affiliated designated driving service has occurred constantly owing to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designated driver insurance. Especially when car accident relating designated drive occurred, social strife brings about on dispute over compensation liability of automobile owner, additional premium, and so on related appling insurance.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through background, product type and compensation of designated driver insurance and then situation of legislation related one to examine application situation and problems between designated driver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at accident occurrence. Furthermore this paper centrically examined correlation between designated driver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designated driver or designated driver business shall be required to subscribe to designated driver insurance by enactment of Designated Driving Act or revision of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to protect victims from automobile accident affiliated designated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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