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여자동차 운행시 대리운전의 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designated driving service in rental Ca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보험약관은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및 보험의 개발은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차주 그리고 대리운전자의 보호를 위함이었다. 자동차보유자의 약관이 변경되고, 특약을 가입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를 자동차보유자의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리운전 보험이 개발 및 판매되어 책임보험금의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여자동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판단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승낙을 얻고 운전한 대리운전자는 대여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포섭될 수 없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책임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고 있다. 대여자동차 시장이 장기 렌트, 단기 렌트 형태로 다변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대여 자동차 운전 중 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여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상당액은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의 현황, 보험의 체계,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esignated driving serviceA car driving service when a driver is not in condition for driving, especially due to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has become common in daily life. Compensation problem has arisen for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designated driving. As a result, relevant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relevant insurance term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Such amendments and insurance developments were intended not only to protect victims but also to protect car owners and designated drivers. The terms of car insurance has been changed, and special contract terms can be added to cover the accidents during designated driving, and the insurance for the designated drivers has been developed and sold to cover excess damages over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n the case of rental cars, the insured i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named insured. A designated driver who has obtained the consent of a rentee of the car cannot be considered as an insured in terms of the rental car insurance. Therefore, there has been an issue of irrationality that a designated driver should compensate the excess damages over liability insurance on its own in spite of the insurance for the designated drivers. As the rental car market has been diversified into long-term and short-term rentals, and the market has been growing, there has been a problem when it comes to compensations while driving a rental car. Although the designated driver signed a contract to cover damages caused by an accident during designated driving, liability insurance is not covered by insurance in the case of rented cars. In this regard, we will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designated driving, insurance system, and the related cases.

참고문헌 (22)

  1. 양승규, "보험법" (1998)
  2. 박세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법률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2 (2001)
  3. 김성완, "대리운전자보험에 대한 고찰", 한국보험학회, 94 (2013)
  4. 김선정,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9(1), pp.303~327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5. 대리운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 (2007)
  6. 한국교통연구원,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정책방향" (2007)
  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정책자료집" (2017)
  8.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현황" (2007)
  9. 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향" (2015)
  10. 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브리핑자료, ~ (2015)
  11. 금융감독원, "렌트카 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실태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정보, (4) (2007)
  12. 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추진", 금융감독정보, 3(2) (2015)
  13. 국토교통부,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14)
  14. 김천곤,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 대리운전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5. 김천곤,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 산업경제 (2016), 산업연구원
  16. 손선균,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과 노동법적 보호방안", pp.2019
  17. 동부화재 법무파트,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과의 상관관계검토", 손해보험, (466) (2007)
  18. 양진태, "대리운전의뢰자가가입한대인배상Ⅰ에서대리운전업자와대리운전의뢰자의지위", 손해보험, (445) (2005)
  19. 김성완, "대리운전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5(2)
  20. 김승현, "렌터카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교통기술과정책, 9(3) (2012)
  21. 자동차생활, "12월에 바뀌는 자동차보험제도 , 제376호", ~ (2015)
  22. 이코노미스트, "대리기사 70% 보험 안들었다, 제1095호", ~ (2011)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