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구상관계
A study on Relationship of Subrogation between The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무보험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선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험자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과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배법 제36조 해석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보장사업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먼저 선 처리 받도록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책적으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ome victim couldn't receive sufficient compensation from car accident by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so government operates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to make compensation for victim from car accident by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under the article 30 (1) 1. & 2.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However there is some argument whether the insurers based on the other Law can subrogate to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commission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not, when the victim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would receive compensation from other Law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tc priority to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interpretation of range of compensation is various in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Therefore this article kept an eye out that whe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for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commission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mpensated victim who got a accident from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in stead of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searched a point in dispute related with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in the article 36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the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government and organization related with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examine thoroughly what a right of claim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victims as regards Supreme Court judgment that victim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must compensat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fore claim to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참고문헌 (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상해요인 사후관리 전문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해요인업무총람 V1"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성완, "대리운전 사고시 정부보장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5(2), pp.108~109 (2013), 한국손해사정학회
- 김운묵, "의료보험에서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사회보장연구, 21(14), pp.147~156 (1996)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1999), 법문사
- 김 진, "싸움 중 상해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사회보장연구, (2), pp.217~218 (2012)
-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82), pp.95~132 (2009), 한국보험학회
- 박윤철,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5(2), pp.321~323 (2009)
- 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 59(2), pp.212~239 (2010), 법조협회
- 송기민,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타당성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65~80 (2011), 한국의료법학회
- 송기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 우선적용에 대한 고찰 - 경과실 자기신체피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0(2), pp.287~307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pp.289~ (2000), 삼지원
- 윤기종,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주요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보장법학, 2(2), pp.181~208 (2013)
- 장우영, "사회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과 직접청구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3(4), pp.191~228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2012), 집현재
- 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0(3), pp.1243~1261 (2010), 한국법정책학회
- 정순방,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16(2), pp.351~388 (2009), 법학연구원
- 정희길, "상법학(下)" (1990), 박영사
- 조규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판결 -", 법학연구, 50(2), pp.431~452 (2009), 법학연구소
- 최은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27), pp.449~495 (2008), 안암법학회
- 木宮高彦, "註釋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新版)" (2003), 有斐閣
- 金澤理, "新種自動車保險講座" (1976), 日本評論社
- John F.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2003), Thomson West
- "경찰청 통계자료"[URL]
- 국토교통부,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2014.7.10자,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