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연구: 의료데이터 활용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MyData Business o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using Med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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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디지털 혁신 등에 기하여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상당부분 변화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식 시행되었다.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건강정보와 무관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에 아직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마이데이터 제도에 의한 정보활용 관련 쟁점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건강정보를 위시한 비신용 개인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정에서 현행 신용정보법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전송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원수집목적에 의한 제한 범위, 마이데이터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게 허용되는 겸영⋅부수업무 수행시 마이데이터로 전송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당연 사용의 가부, 마이데이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광고 전송의 가부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대처 현황 및 보험업권의 마이데이터 참여의 부진 상황을 소개하고, 건강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도입 추진 및 동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노력, 그리고 현행 신용정보법 및 금융분야 관련 가이드라인상 보험 관련 마이데이터 추진상 애로사항, 의료정보의 마이데이터 제공시의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상 법적 이슈, 보험플랫폼 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생명보험업의 영위 관련 예상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생명보험사들은 자사가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더하여 마이데이터 사업 과정에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세분화된 정보에 입각한 광고⋅홍보⋅컨설팅이나 보험상품 자문⋅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집적인 가능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마이데이터 법제 및 관련 플랫폼의 구축이 완비되면 데이터 기반 영업으로의 변화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insurance companies has changed considerably due to digital innovation, etc., the My Dat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January 2022. The current My Data system is based on the Credit Information Act, but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relatively passive in participating in the My Data probably as healt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them under the current system. What is causing the life insurance industry to be indifferent to My Data and what effects and implications on life insurance industry i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widely adopts My Data?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Korean My Data system, as an issue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to the current My Data system. While the revision bil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to prepare the basis for My Data for non-credi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this paper reviews some provision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such as whether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is needed in relation to the scope permitted for using transmitted information, whether use of information trasmitted through My Data is limited by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whether using information transmitted through My Data is also restricted when performing concurrent/ancillary business of My Data business, and whether or not advertisements based o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My Data can be sent to the individual. Second, the current sluggish statu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My Data will be introduced as well as the government’s efforts for establishing data sharing platform such as revision bill to the current Medical Act Enforcement Decree. Along with this, it deals with insurance platform sales and relat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Finally, this paper reviews expected impacts and implications of MyData on life insurance business. As life insuranc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My Data business can acquire personal information transmitted during their My Data business in addi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ir insurance business process, data aggregation that can be used for advertising, consulting, insurance product consulting and sales to customers based on individual segmented information may become possible. The change to data-based sales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in Korea once the My Data legislation and related platforms are fully established due to the incoming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etc.
참고문헌 (30)
- "후발주자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 (2022), 경향신문[URL]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2021
-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이슈보고서 19-02" (2019), 권민경[URL]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 금융위원회[URL]
- "언택트 시대 보험 비즈니스 전망 및 규제 변화, 발표자료" (2020), 김규동[URL]
-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pp.495~524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 김시홍,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보험법연구, 16(1), pp.163~229 (2022), (사)한국보험법학회
- 김형기, "보험회사간 의료정보공유제도", 보험학회지, 65, pp.67~92 (2003), 한국보험학회
- 유주선,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33(3), pp.167~199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 "피보험자 빠진 마이데이터…당분간 핀테크는 ‘반쪽 서비스’" (2021), 대한금융신문[URL]
- "마이데이터 초반 ‘삐걱’…못보는 금융정보 아직 많아" (2021), 매일경제[URL]
- "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1사1면허제 완화" (2021), 매일경제[URL]
- "마이데이터 한 달…핀테크, 은행에 완승" (2022), 매일경제[URL]
- "“실익 없다” 보험사 오픈뱅킹 ‘외면’" (2022), 매일일보[URL]
- "메리츠 테크핀 시리즈 #2: 그것이 알고싶다 ‘마이데이터’" (2019), 메리츠증권[URL]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2호" (2022), 보건복지부[URL]
-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 (2021), 보건복지부[URL]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의료서비스의 혁신-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11.4), 보도참고자료" (2021), 보건복지부[URL]
-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보도자료" (2021), 보건복지부[URL]
-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소[URL]
- 양기진, "언택트 시대 온라인플랫폼 중심 보험 영업", 월간생명, pp.28~39 (2021)
- 양기진,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 관련 법적 연구-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등 이슈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48), pp.673~697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용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12723호)검토보고",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2021)
-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생활플랫폼 총력" (2022), 연합인포맥스[URL]
- "마이데이터 외면하는 보험업계" (2022), 전자신문[URL]
- 전한덕,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31), pp.57~102 (2022), 한국보험학회[DOI]
- "‘짜장면 1그릇 주문’은 신용정보일까?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논쟁" (2020), 중앙일보[URL]
-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33개 금융사 서비스 경쟁 돌입" (2022), 한국금융[URL]
- "Mydata declaration"[URL]
- "The midata vision of consumer empowerment" (201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