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Digital Platform Insuranc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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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디지털플랫폼 보험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 등 관련 규제도 디지털플랫폼 보험산업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제공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민감성, 유출시 사회적 파장성, 보험회사에 대한 오랜 불신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는 그 활용에 앞서 보험회사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모호하고 광범위한 설명의무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을 세분하여 차별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회사에 비해 보다 완화된 규제요건을 적용하여 그 설립을 장려하여 다양한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Digital platform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due to corona 19.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ave also improved in favor of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platform insurance industry. Howeve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dat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o insurance companies,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until now.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a combination of extreme sensitivity of healthcare data, social wave in case of leakage, and long distrust of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prior to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insurance companies should prepare a firm plan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subjects, and based on this, they should lead to social trust. In order to activate digital platform insuranc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alleviate ambiguous and extensive explanation obligation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impose a differentiated explanation obligation by subdividing insurance products subject to explanation obligation. For small and short-term insuranc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sales of various digital platform insurance products by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s by applying more relaxed regulatory requirements than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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