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The right to education a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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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주체, 내용, 그리고 제한에 관하여 학설, 판례,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방해 없이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였다. 둘째,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였고 외국인 및 법인은 제외하였으며 특히 선택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주체를 학부모가 아닌 학생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은 평등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평등을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의 허용으로 정의하였고 선택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의 선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선택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2항의 의무교육조항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다.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subject, content, and restri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as freedom. First, this right means the freedom to receive education from outsiders's unreasonable interference. Second, only the people has the freedom of education in particular the student, not the parent has the right to choice. Third, the freedom of education consists of equity in terms of opportunity and result and choice I terms of facility, curriculum, and teacher. Finally, the freedom of education can be restrict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provision 37-2 but the right to not receiving education is not allowed because of the compulsory educ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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