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의 법적 문제 : 입법론
Legal Issues in University Assessment : Challenges and Prospec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기존의 우리 대학평가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현행 근거 법률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에 대학 설립에 따른 주기적 질 관리 근거 규정을 삽입한다.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면, 그 지위는 국가 전체의 평가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고등교육의 주기적 질 관리와 수월성 제고 목적의 인정평가에서는 인정 여부 판정과 더불어 전체 학문분야 발전을 위한 컨설팅에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재정지원평가는 사업평가로서 평가항목을 줄이고 평가지표도 대폭 조정하여 사업제안서와 기존의 실적, 인프라 구축상황 등을 평가 내지 심사하여 국가 고등교육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인정평가와 재정지원평가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한다. 평가원이 개설되면,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진 평가를 모두 실시할 수 있는 2원화된 조직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Recognizing that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currently operates on the ambiguous legal basis, this article tak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which function as a legal basis for the current university assessment. This article then discus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hat will lead to construct a new system for university assessment. The discu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ipulation for periodic university assess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Second, 'th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the establishment of which is under a huge controversy, should play the role of overseeing and coordinating the national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Third, the accreditation, which aims to take the periodic quality control of high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such a way that the results of the accreditation can be utilized as consult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overall academic fields. In the case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assessment, the total number of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minimized, and its current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modified so that project proposals, past accomplishments, and infrastructure can be reviewed, the results of which will be utilized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for higher educ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reditation and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assessment should be complementary. Th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should be operated with the dual operation systems and assessment programs that can encompass the two different types of assessment.
참고문헌 (20)
- 강구철, "강의 행정법I" (1998), 형설출판사
- 김병주,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통(123) (2003)
- 김병주, "의과대학 인정평가 발전방안" (2004)
- 김형근,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 대학법 제정을 중심으로" (1993),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부권, "대학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 개선연구" (1997), 교육부
- 박종렬, "송기창", 박남기, 송기민, pp.김순남, 김수경[DOI]
- 박종배, "중국 대학평가의 동향과 전망", 통(133), pp.35~47 (2005)
- 반상진, "신현석", 이석열, 김겸훈, pp.민병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 백정하, "한국과 영국의 대학평가 비교연구 - 대교협과 QAA를 중심으로", 12(1), pp.173~191 (2003)
-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패러다임 탐색 목적과 방향"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이경운,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16(2), pp.163~184 (2004), 교육법학연구
- 이현청, "강병운", 김상효, 서동석, pp.조준범, 박진형[DOI]
- 이현청, "정일환", 최영표, 한용진, pp.한신일, 황인성[DOI]
- 이현청, "김병주", 성병창, 정영근, pp.김병주, 이영호[DOI]
- 정재국, "대학평가의 발전방향", 통(123), pp.85~89 (2003)
- 정용덕, "대학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005)
- 정진위, "이재창", 이현청, 허귀진, pp.김병주, 김성룡[DOI]
-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2002), 교육과학사
- 平原春好, "室井修", 土屋基規, pp.2004[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