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재산권 제한구조의 법적 과제
The Legal Issues around the Restricted Structure of University Foundation’s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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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법인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인이 소유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대학법인 재산은 대학교육 활동의 필수재산으로서 국민 일반의 공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는 그 재산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법인이 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이나 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광범위 하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법인의 재산권의 제한은 국가가 국민의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사립대학의 특성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폐교로 인하여 대학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해 대학 설립․경영자의 부정이나 부실운영 등 과오에 의한 문책적 폐교의 경우와 대입적령인구의 급감 등 사회 환경 변화가 폐교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고등학교 경영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 귀속특례에 관한 규정을 사립대학 폐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대학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사립대학 설립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university foundation is an educational found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nstalling and managing private university with the property of a private unit. The property of university foundation is a public one that i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The function of university foundation’s property is citizen’s public education. Therefore, the country has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educational rights of the students who are receiving education under this property. Consequently, the country has been restricting the free practice of property rights by enforcing private school laws. For example, universitys have to receive jurisdiction’s approval when they wish to sell, give, or exchange the basic property of university foundation. However, existing restricted system need to improve for the private university's growth. The restricted structure of the residual property of the disbanded university foundation should be change. When a private university has to close down due to unexpected social changes such as a sudden decrease in the national number of students, the return policy of residual amount of property need to improve similar to the policy of high schoo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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