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The Critical Review of Some Issue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Focused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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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식에 한정하여 교육감 선출제도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은 경력년수의 축소와 정당원의 아닌 기한의 축소 등 계속하여 완화되어 왔는데, 이는 교육감 피선거권자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완전히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3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전문성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으로 변화되었다.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는 주민들의 선거권을 확대하고,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민통제의 원리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교육감 선출제도가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따라서 그 때 그 때 그 방식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감 선출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통제의 원리, 정치적중립성 등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점이다. 분명주민직선제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불변의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육감 선출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article was to review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Qual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candidates has been continued to ease. It led to expand the people’s right to hold the public office. But three years of ‘education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still remains as the requirement, and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symbolic guarantee of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was revised from ‘indirect’ to ‘direct’ since 2006 by the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Since then, the Superintendent is elected directly by residents or people. It is clear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enhanced the people’s right to vote and its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idents. Therefore, the current election system could be accepted as the best way to fulfil the genuine meaning or valu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참고문헌 (45)
- 고전, "일본의 교육장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1(5), pp.83~104 (2011), 한국비교교육학회
- 김성열,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주도교사들의 정책주장과 논리 연구", 박사, pp.1993
- 김성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개정 법률(안)의 선택.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내용과 쟁점, 향후 전망", 학술대회자료집 (2006), 대한교육법학회
- 김성열,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 인문논총, 37, pp.73~104 (2015), 인문과학연구소
- 김수연,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의미", 국가법연구, 11(1), pp.1~19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감 및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김혜숙",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공법연구, 40(2), pp.103~132 (2011), 한국공법학회
- 박상완, "지방분권 개혁과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 프랑스 사례 연구 -", 한국교육, 40(4), pp.155~186 (2013), 한국교육개발원
- 서현진, "동시 선거로 실시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2), pp.35~65 (2014), 현대정치연구소
- 손희권,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방안들의 헌법적 검토", 한국교육, 32(4), pp.301~332 (2005),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 "한국교육자치제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2014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3~27 (2014)
- 안주열,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42, pp.195~220 (2014), 부설법학연구소
- 음선필,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교육법학연구, 23(2), pp.107~131 (2011),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기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43~258 (2002)
- 이연옥,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3
- 이종근, "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제(諸)대안의 적실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27(3), pp.151~184 (2015), 대한교육법학회
- 이차영, "地方敎育 自治制度의 基本原理와 運營構造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교육정치학연구, 4(1), pp.119~156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 장귀덕,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1", 교육법학연구, 27(3), pp.209~238 (2015), 대한교육법학회
- 정영화,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16(1), pp.191~217 (2015), 법학연구소[DOI]
- 조성일, "교육위원회의 주요쟁점에 관한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40(1), pp.419~436 (1996)
-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DOI]
-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한 교육구조개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예산처, ~ (2000)
-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교육법학연구, 19(2), pp.127~150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999)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김성열, "어떤 사람이 교육감 돼야 하나", 한국교육신문. 2014.5.5.일자, ~ (2014)
- 이덕난,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291) (2011), 국회입법조사처
- 고현욱,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617) (2013), 국회입법조사처
-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 (1992)
- "헌재 1993. 7. 29. 91헌마69", 판례집 5-2, ~ (1993)
-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 (1996)
-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8-1, ~ (1997)
-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판례집 11-2, ~ (1999)
- "헌재 2000. 3. 30. 99헌마113", 판례집 12-1, ~ (2000)
- "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 (2001)
-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 등", 판례집 14-1, ~ (2002)
-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 (2004)
- "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판례집 18-1상, ~ (2006)
- "헌재 2008. 6. 26. 2007헌마1175", 판례집 20-1하, ~ (2008)
- "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 등", 판례집 21-2상, ~ (2009)
- "헌재 2011. 12. 29. 2010헌마285", 판례집 23-2하, ~ (2011)
- "헌재 2015. 11. 26. 2014헌마662", 공보 제230호,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