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An Analysis on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Research on the Lifelong Educatio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평생교육법」연구의 성과를 반추하고,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사회교육법」 제정으로부터「평생교육법」 제정과 전면 개정 과정을 검토하면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평생교육법」관련 헌법재판 결정례와 각급 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평생학습 이념을 헌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교육법 체계에서 평생교육법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평생교육 관계 법령 연구의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법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suggest further areas of study. The process of bo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was analyzed. A few constitutional judgments and several court judgments were analyzed as well. The further research tasks are: how to revise constitu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lifelong learning’; how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within the total education law system; how to design governance for lifelong education nationally, as well as locally; how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law while avoiding side-effects of the legalization.
참고문헌 (21)
- 강경선, "복지국가와 평생학습권의 실현", 공법연구, 39(2), pp.319~340 (2010), 한국공법학회
- 강대중,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평생학습사회, 5(2), pp.1~20 (2009), 원격교육연구소
- 姜仁壽, "韓國 制憲國會의 敎育法 制定過程 硏究", 석사, pp.1981
-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평생교육 · HRD연구, 6(3), pp.1~27 (2010),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교육개혁위원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 (1997)
- 권두승, "한국에서의 평생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전국교육법학자대회 (2006), 대한교육법학회
- 김문숙, "사회교육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향", 교육발전, (9) (1990),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성기, "평생교육법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3), pp.31~52 (2015), 대한교육법학회
- 김승한,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1983), 법문사
- 김승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안전보장, (146) (1983), 시사
- 김승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1991), 교육과학사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박호근,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행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8(2) (2000), 한국교육학회
- 법제처, "헌법주석서2" (2010)
- 양흥권,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평생교육 · HRD연구, 6(1), pp.1~22 (2010),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이희수, "평생교육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22) (2005),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최영준,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4(3), pp.139~163 (2011), 한국성인교육학회
-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 및 행정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최운실", 교육부, ~ (1990)
- 한숭희,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평생학습사회, 5(1), pp.1~18 (2009), 원격교육연구소
- 허준, "학습사회론에 비추어 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4(4), pp.57~81 (2008), 한국평생교육학회
- 홍성방, "헌법학(중)" (2010),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