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The study of justification about korean private autonomous high school system’s abol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Rawl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기회 배분의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기회 배분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자사고 재지정취소의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대한 공익인지를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은 Ralws의 정의의 제2원칙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최소 수혜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기대이익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자유를 제한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 배분적 정의 실현의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자사고 폐지 전에 일반고 등 역량 강화 등 고등학교 교육 개혁과 지원 등이 충분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the Rawls' justice principles. Based on statistical datas, public documents and academic results related to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he authoritative warrants of Rawls' principles of justice and the backing warrants of private high school policy, this study for abolish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is demonstrated the public benefits and justice. The enterance system or curriculum of korean private high autonomous schools is not be evaluated as violat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of Ralws’t second principle. Furthermore, because the least advantaeged members may be changed by maintaining or abolishing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ool system, it will be needed to more calculate profits and effect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Abolishing of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restricts students and parents' freedom for their child’s education, so it will be more needed clear reasons of good high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ource of social conflict in our high school policy lies in the absence of consensus on relieving of academical cliquism and fair college entrance system. The social argument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ies to alleviate shortcomings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hould be discussed again after resolving such pre-emptive issues.
참고문헌 (23)
- 강은영,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18)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 (1995)
- 교육부, "자사고, 외국, 국제고 일반고 전환에 관한 해명자료", ~ (2019)
- 김경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학 수요 결정 요인 분석: 사회계층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1(3), pp.21~38 (2001), 한국교육사학회
- 김성률, "배분적 정의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6(3), pp.1~20 (2016), 한국법학회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 심사 연구, "김신복",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김효빈,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본 교육기회 균등에 관한 연구", 윤리문화연구, (7), pp.109~140 (2011), 윤리문화학회
-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8)
- 양경화, "STAD협동학습을 적용한 수학학습이 초등학교 수학학습부진아의 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4(3), pp.153~170 (2013), 초등교육연구원[DOI]
- 양성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대입전형 공정성’ 재검토", 교육행정학연구, 37(4), pp.23~57 (2019),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오승환, "가족빈곤이 고교진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pp.1~20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이덕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의정연구, 21(1), pp.215~230 (201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형주, "협동학습 및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5(1), pp.113~137 (2015), 대한수학교육학회
- 이혜정,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숙명여고 사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3), pp.853~882 (2019), 교육연구소[DOI]
- 임규혁, "교육심리학" (2006), 학지사
- 전은정,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가정배경 및 개인특성의 영향", 교육학연구, 53(1), pp.1~27 (2015), 한국교육학회
- 조극훈, "롤즈(J. Rawls)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이념", 시민인문학, 29, pp.81~108 (2015)
- 조석훈,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교육법학연구, 31(3), pp.153~177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 허병기,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기초한 교육정의 탐구", 도덕교육연구, 26(3), pp.191~213 (2014), 한국도덕교육학회
- Erin Kelly, "Justice as Fairness by Jhon Rawls Edited by Erin Kelly" (2016), 이학사
- Frank. Loveett, "Rawls’s A Theory of Justice" (2013), 서광사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1999), Belknap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