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s Election System of Education Committee Members

송기춘
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21.04|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33권 제1호|pp. 1-36|DOI 10.17317/tjle.33.1.202104.1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지방교육자치Local Education Autonomy교육의 전문성교육의원교육의원 선거제도Education Committee MembersElection System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Professionalism in Education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상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선거에서는 초･중등 교장 또는 교감 등의 오랜 경력을 가진 남성 인사가 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며, 선거가 시행될수록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가 강화되어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가 다수 등장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선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며 별도의 선거구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서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다 덜 제한적인 형태인 교육 전문가(교원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 전문가의 교육 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원이 심사하는 교육 관련 안건이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나 교육에 관한 정치적 합의 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하고 도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해결의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purpose of the election system for Jeju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s education committee members, which was devised to realiz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actual elections, male personnel with long careers, such as primary and secondary principals or vice principals, are mainly candidates and elected. As it is implemented, the predominance of incumbent education committee members is strengthene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most electoral districts with single candidates, causing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direct elections, and problems such as the aging of the elected. These problems arise from requiring 5 or more years of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perience for candidates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it is judg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directly elected by residents through separate electoral distric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quirement of education or education administration experience of 5 or more years, which is required for candidates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even if it requires professionalism in education, a less restrictive form, such as a method of obtaining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signatures from educational experts (teachers, etc.) can be introduced. In addition, since education expertise does not refer to the monopoly of education experts, and education-related agendas reviewed by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r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 and political agreements on education. In conclusion, I tried to emphasize that the abolition of the election system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having the provincial council in charge of education related affairs is an appropriate direction of problem solving.

참고문헌 (37)

  1. 고전,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 연구", 교육법학연구, 26(2), pp.1~25 (2014), 대한교육법학회[DOI]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287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URL]
  3. 김정수, "괸당, 정낭(錠木), 墓의 신문(神門)과 유전자(RNA)의 접목", 문화기술의 융합, 3(4), pp.1~19 (2017), 국제문화기술진흥원[DOI]
  4. 문희현, "교육자치 관점에서 본 교육의원 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참교육제주학부모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2020. 11. 6.) 자료집 (2020)
  5. 송기춘, "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16(3), pp.79~126 (2012), 법학연구소[DOI]
  6. 송기춘, "시･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의 헌법적 문제점", 경남법학(경남대 법학연구소), 17, pp.153~172 (2002)
  7. 신강협, "토론: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제도와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참교육제주학부모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최,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2020. 11. 6.) 자료집 (2020)
  8.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9.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1994), 고려대학교 출판부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11.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의견 제출해야 -민의 왜곡하는 교육의원 제도, 다른 지역에선 사라진 구시대의 유산일 뿐-", ~ (2020)
  12. 제주참여환경연대, "11대 도의회 의정활동으로 돌아보는 교육의원 존폐론", 여럿이함께숲이되자 통권 58호, ~ (2019)
  13. 지충남,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광역 시･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233~263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4. "학생･학부모･교사는 교육 3주체라는데…과연 맞을까?" (2018), 한겨레[URL]
  15. "괸당문화" (2011)[URL]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제11대 제381회 제6차 본회의)"[URL]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제11대 제369회 본회의. 2019. 2. 27.)"[URL]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제11대 제378회 본회의, 2019. 11. 15.) 참조"[URL]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제11대 제264회 제6차 본회의, 2018. 9. 21.)"[URL]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제11대 제365회 본회의, 2018. 11. 1.)"[URL]
  21. "헌재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 (1992)
  22. "헌재 1993. 7. 29. 선고, 91헌마69)", ~ (1993)
  23. "헌재 1995. 9. 28. 선고, 92헌마23,86(병합) 결정", ~ (1995)
  24. "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결정", ~ (2002)
  25. "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결정", ~ (2002)
  26. "헌재 2002. 8. 29. 선고, 2002헌마4 결정", ~ (2002)
  27. "헌재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결정", ~ (2003)
  28. "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 (2004)
  29. "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결정", ~ (2006)
  30. "헌재 2009. 3. 26. 2007헌마359 결정", ~ (2009)
  31. "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 2008헌마483･563(병합) 결정", ~ (2009)
  32. "헌재 2011. 12. 19. 선고, 2010헌마285 결정", ~ (2011)
  33. "헌재 2014. 3. 11. 2014헌마103 제3지정재판부 결정", ~ (2014)
  34. "헌재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 (2016)
  35. "헌재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결정", ~ (2019)
  36. "헌재 2020. 9. 24. 2018헌마444 결정", ~ (2020)
  37. "헌재 2020. 9. 24. 선고, 2018헌마444 결정",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고찰강인태, 현승아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20 · 제20권 제3호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고전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21 · 제33권 제2호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고전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09 · 제21권 제1호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고전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23 · 제35권 제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고전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07 · 제19권 제2호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 연구고전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14 · 제2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장귀덕pp. 37-61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정필운pp. 63-85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허종렬pp. 87-111「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연혁 고찰 및 시사점황홍규pp. 113-14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