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 연구
An Analysis of the Norm Validity at the Sun set of Educational Members in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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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는 교육의원제도를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에 비추어 일몰제를 적용한 것이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2014년 7월부터 16개 시·도에서 도입한 ‘전원 일반의원형교육위원회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된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과반수 교육의원형 교육위원제’의 유지에 대한 향후 입법 정책적 제언을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교육의원 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는 법해석적 접근과 동시에, 교육의원제의 실제 운영 성과 및 관계자 인식분석 결과를 활용한 법사회학적 접근을 병행하여, 이른바 교육법학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헌법재판은 본안 심리없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내부에서의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어떻게할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부 위임사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자체를 위헌판결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그 결과 초래된 ‘전원 일반의원형’ 교육위원회제도는 헌법재판에서 확립된 이중자치론이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헌법적가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입법 정책적 과제로서 이원화된 교육위원회 운영방식을 통일할 과제를 지적했고, 이를위해 16개 시·도 유형과 제주도 유형의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를 통하여 향후 개선 준거로 삼을 것을 제언했다. 또한 금번의 일몰제 교육의원 사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입법부, 정부, 학계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orm validity of the Sun set system ofEducational Members in local council(hereinafter referred to as ‘SEM’) and to suggest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y in the revision of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reality of the law.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introduction about problem situation and researchframework, analysis about process of argument and criteria of judgement, diagnosisabout the norm validity of SEM, and conclusion and tasks of legislative policy.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based on the Article31④(Independence,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Article117,118(local autonomy)of Constitution. And it's direct base comes from the Basic Act on Education(§5①). The Constitutional ess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to equallyguarantee the value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independency of education. Tomaintain the educational member system is the main conclusion of bill of the Assembly.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some lessons through the case study ofConstitutional Court and previous studies for the recognition of people related witheducational member system. The renewal of the educational members in local councilshould be substituted for SEM to improve the norm validity. It was proved that theeducational members in local council were more specialized and passionate than ordinarymember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Because only ordinary membersystem is not sufficient for Constitutional spirits(Dual Autonomy, Harmonious guaranteeamong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independency).
참고문헌 (19)
- 고전, "일본교육개혁론" (2014), 박영스토리
- 고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 지방자치법연구, 10(2), pp.65~90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고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pp.1~25 (2007),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3), pp.197~21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전, "교육위원회 구성의 원리 탐구와 실제 분석 - 민주성과 전문성 면에서 본 제1 · 2 · 3기 교육위원회 -", 교육정치학연구, 5(2), pp.123~148 (1998),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용,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활동 및 그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3), pp.175~203 (2013),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용일,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교육정치학연구, 20(2), pp.1~20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1982), 교육과학사
- 김찬기, "지방교육자치이념 구현의 정도와 변화에 관한 인식 실증연구 : 전라북도의 지방교육자치제 변화와 관련하여", 박사,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pp.2013
- 백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 교육학과, pp.2014
- 신하영,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9(4), pp.61~87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 이상철, "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1(3), pp.1~24 (2013),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주희, "시·도교육위원회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551~573 (2008)
- 이차영, "地方敎育 自治制度의 基本原理와 運營構造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교육정치학연구, 4(1), pp.119~156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 장윤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10(4), pp.433~458 (2012), 교육종합연구소
- 정재황, "교육권과 교육자치의 공법(헌법·행정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6(2), pp.286~335 (1998)
- 조재현,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1), pp.101~131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지충남,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광역 시・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233~263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교육자치제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허종렬", 국회교육개혁발전연구모임, ~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