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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행위의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of drawing up student's cumulative records in the point of leg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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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명문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현재, 각급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생활지도, 특별활동, 재량활동 및 학생의 행동발달에 관한 사항을 평가, 관찰하여 학기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이러한 작성행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사실에 관하여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공법행위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행위는 행정법상의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인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는 행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분류론적 관점에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Feststellung)’에 해당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판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행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 drawing up student's cumulative records in the point of legal character. In order to select of students and guide a student' life, The school principal has to manage materials with regard to a school record, human nature, on article 25,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1997.12.13, Act No. 5437) According to this article 25, School teachers can draw up cumulative records(of students). In a concrete ways, Teachers have to yearly evaluate a school records of students and students' habits in the class . So, drawing up cumulative records is to mention students's characters of overall school life. This paper examined drawing up student's cumulative records in the point of legal character. It is a public law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Because it is based on a execution of 「Ac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 regard to a concrete fact(Verwaltungsakt in German). At first, I examined a meaning, standard, function of drawing up cumulative records at the chapter 1. Next, I examined a legal character of drawing up student's cumulative records from the viewpoint of Verwaltungsakt(in German), Even though teacher can objectively assess a school record, there is subjective as to evaluate student's school life and especially human nature. That's why teacher is not a god, but a man. In conclusion, drawing up student's cumulative records is adapted to Feststellung und Beurteilungsspielraum (in German).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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