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The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on the Limiting Policy of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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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본고사의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본고사제한정책이 어떤 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사의 첫 번째 개념은 제한적 개념으로서 ‘대학별로 치르는 국어·영어·수학 등의 교과지필고사’를 가리킨다. 두 번째 개념은 포괄적 의미의 본고사로서 ‘국가적 수준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대학입학공통시험에 대비되는 모든 대학별 고사’를 지칭한다. 법령상 논술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는 그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교과지필고사와 다름 없이 새로운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고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과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본고사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를 갖는다. 법형식상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는 전형유형만 제시했을 뿐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본고사 제한여부에 대하여는 그 실시형태와 수준 및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고사로서의 금지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reconceptualize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and examined whether government regulation of it violated the Korean Constitution.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can be narrowly defined as subject-matter exams to select academically more prepared students. Contrasting with the College Aptitude Test administered by a government authority in Korea, it can be broadly defined as any kinds of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Essay tests as one of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could violate the current education laws in Korea if the tests were beyond high school content coverage, and therefore distorted high school education and caused private tutoring. However, it could be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the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for government to prohibit all kinds of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without considering their content coverage and its depth. In addition, the authority to regulate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is delegated to an executive order without any guidelines by the Higher Education Act in Korea. This could be unconstitutional when we take into account public interest in it. Finally, the act stipulates that "admission exams administered by individual colleges" should not violate the goal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but it is not clear what the articl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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