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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역할과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The legal review for role and recruitment of admiss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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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대입선진화정책으로 2008학년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대입전형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과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대입제도다. 이에 입학사정관의 주요업무를 바탕으로 역할을 조사한 결과, 대입제도적 관점에서는 연구자, 평가자의 역할이 있고, 법규적 관점에서는 행정가, 조직적 관점에서는 홍보가, 상담가로서 고교와 대학을 매개하는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도입당시와 5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였다. 도입초기에는 연구자와 평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현재는 행정가, 홍보가,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을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으며, 퇴직 후 일정분야의 취업을 제한하여 헌법이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취업제한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은 지닌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introduced in 2008 school year, based on the advanced university entrance policy, assesses by using grades and a variety student assessment data. An admission officer has a role of the researcher and the evaluator i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he has a role of administrators in point of law, also he has a role of mediating high school and university as the publicist and the counselor in point of view organizational. These roles of an admission officer have the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and after 5 years. It is highlighted a role of a researcher and evaluator in initially. Whereas now have a role of counselor and administrators, public relations. Also, The Higher Education Act as the legal basis of recruitment of an admission officer gives us confusion . Because it has not clarify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n admission officer. It rather limited employment in certain sectors after post-retirement. These limits have possibility to violate freedom of occupation and equ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y hav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but, these limits are required to be modified since they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참고문헌 (19)

  1. 강태중, "입학사정관제도의 한국적 특징",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국제초청 컨퍼런스 자료집 (2009), 중앙대학교
  2. 김광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연구", 박사, 교육정책학과, pp.2012
  3. 김대석, "대입시 현황과 대학 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연구", 박사, 교육학, pp.2011
  4. 김무봉, "대입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 통권 : 176, pp.58~64 (2012)
  5.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Ⅶ: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방안 탐색,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 pp.RR2010-21-2 (2010)
  6. 김영섭, "입학사정관제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제3회 청람교육포럼ㆍ제44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09), 한국교육개발원
  7. 고전,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9, pp.168~193 (1997), 대한교육법학회
  8. 박성호, "국회의정보고 발표자료", ~ (2013)
  9. 박혜림,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pp.21~46 (2009), 한국교육방법학회
  10. 방재현, "대학입학사정관의 역량모델 개발", 박사, 농산업교육과, pp.2012
  11. 손종현, "입학사정관제 최초의 교육개혁" (2010), 경북대학교출판부
  12. 신현석, "대학입학 전형요소로서 대학 인재상의 활용방안 탐색 - 입학사정관제에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HRD연구, 12(1), pp.265~291 (2010), 한국인력개발학회
  13.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 연구, "양성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pp.RR2008-2-284 (2008)
  14. 우원식, "고작 14.3개월 만에 떠나는 입학사정관", 의정활동 보도자료, ~ (2012)
  15. 이철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 제한 문제", 헌법학연구, 8(3), pp.179~209 (2002), 한국헌법학회
  16. 정광희,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탐색", 제3회 청람교육포럼ㆍ제44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09), 한국교육개발원
  17.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통기준 개발연구, "정일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pp.RR 2010-1-332 (2010)
  18. 정환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국회의장보고자료집 (2009), 국회입법조사처
  19. 조난심,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 제3회 청람교육포럼ㆍ제44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09),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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