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재구조화를 위한 법제 발전 방향
Development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structuring of Rur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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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추진됐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그 이유였다. 농어촌학교가 통･폐합되는 사이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었고, 이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재구조화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 단서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학교 재구조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s policy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82. The reason for this was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e education finance for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While rural schools were consolidated and abolished, the hollowing out phenomenon of rural areas accelerated, leading to local extinction. Consolidation of rural schools is not a simple matter that can be judged only on the basis of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es can be used efficiently through school consolidation, but it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students in rural areas and increases the burden of raising parent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rural schools through restructuring.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the proviso i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a right that everyone should enjoy without regional discrimination. To this end, various legal systems according to the restructuring of schools in rural areas should be implemented.
참고문헌 (21)
- 이준일, "헌법학" (2010),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0), 집현재
-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임연기", 공주대학교 한국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 ~ (2009)
- 경기도 교육청,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경기도 교육청, ~ (2018)
- 김은효,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대안 탐색", 교육연구, 36, pp.63~89 (2013),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나승일, "농어촌학교 우수교사 확보문제와 개선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2), pp.15~32 (2004),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민부자,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학교 규모에 관한 시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pp.1~24 (2011), 교육연구소[DOI]
- 박삼철, "학교통폐합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2(4), pp.1~21 (2014),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성현, "도서지역 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 전라남도를 사례로 -", 한국도서연구, 31(4), pp.109~129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서용완, "도서지역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지원기구(가칭)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32(1), pp.27~48 (2020), 한국도서(섬)학회[DOI]
- 성주현,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촌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 강화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pp.305~314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DOI]
- 엄문영,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2), pp.1~34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이형빈,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기전문화연구, 41(2), pp.93~116 (2020), 기전문화연구소[DOI]
- 장지원,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에 근거한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 고찰", 음악교육연구, 44(4), pp.221~239 (2015), 한국음악교육학회
- 장창곡,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7(2), pp.115~126 (2004)
- 전세경, "초･중등 연계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 차기 교육과정 개발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pp.35~50 (2014),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조금주, "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2), pp.99~111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조창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합 전후 교육여건 비교 분석 연구", 교육시설, 22(6), pp.3~11 (2015), 한국교육시설학회[DOI]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최준렬", 교육인적자원부, ~ (2007)
- 홍은광, "인구절벽시대 농산어촌과 지방교육정책", 교육비평, (42), pp.8~31 (2018), 교육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