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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의 법적 쟁점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of the EBS-Linked KSAT Polic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엄문영|김리나
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24.08|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36권 제2호|pp. 175-203|DOI 10.17317/tjle.36.2.20240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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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입법형성권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legislative formation rightlegitimacy of purpose and appropriateness of meansminimization of infringementbalance of legal interests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2017헌마691 판례를 바탕으로 EBS-수능연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를 살펴보고,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의 합당성을 판례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판례에서 EBS-수능연계 대한 쟁점은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으로 정리되었다. 문헌분석 결과 교육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결정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되어 온 EBS-수능연계 정책에 대한 헌재 첫 결정의 법리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EBS-수능연계 제도의 실질적인 개편 방안과 다른 대안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gic of the 2017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EBS-Linked KSAT policy and evaluates the reasonableness of the legal issues through cas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e legal issues of the EBS-Linked KSAT policy were summarized as the right to formulate legislation on the education system,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to formulate legislation on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were found to be reasonable. However, the decis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were found to be open to reconsider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amination of the jurisprudence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first decision on the EBS-Linked KSAT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to normalize school education and lower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practical reforms to the EBS system and other alternative measures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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