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의약품 유통 체계 변화 가능성: 온라인 의약품 유통정책에 관하여
The Availability of On-line Drug Distribution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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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온라인 의약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이 정책의 적절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미국의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의약품 처방 체계와 온라인 유통정책에 대하여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관련하여 아마존이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내용과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의약품 유통정책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국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정책이 정착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들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현재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약사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의약품 온라인 유통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AMAZON, the one of the biggest trasportation corporations, started the pharmaceutical delivery service on August, 2019. Govrments of many cou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Germany etc, are permitting the online sales and delivery service of pharmceutical. Howeve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never allows any of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 through On-line/Delivery process, even if it is just a delivery service by parcel to the patient who visits the pharmacy with the prescription. We would introduce the new pharmaceutical delivery service of Amazon including a brief introduction of the U.S.A. regulatory. After that, w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Japanese history, system and regulatory of On-line distribution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s as comparative consideration. At last, we would discus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on-line distribution system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s under the South Korean regulato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5Hunama373, 20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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