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의 1899년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연구

On Revision of Japanese Income Tax Act of 189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1899년 일본이 개정한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위 1899년 소득세법은 제정 소득세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정 소득세법은 원로원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899년 소득세법은 최초로 의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소득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득세제는 대체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청일전쟁을 거쳐서 1899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대 소득세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정 소득세법의 경우 영국 및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영향을 미쳤으나 둘 중에서는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1899년 소득세법 개정시에도 위 두 나라의 소득세제가 강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영국 소득세법의 요소로는 분류소득세로의 이행, 원천징수제도의 도입, 법인소득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프로이센소득세법의 요소로는 프로이센의 법인실재설이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제는 일제 강점기에 적용되던 조선소득세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소득세령은 1920.7.3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1.부터 시행되었는데 바로 1899년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조선소득세령은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분만을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나 점차로 개인소득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1934.4.30.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전면개정된 조선소득세령은 1899년 소득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방 이후 자주독립국가로서 여러 세법을 제정하면서 소득세법은 위 조선소득세령이 거의 그대로 계수되었다. 우리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익금에서 손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1899년 소득세법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모아 보면 1899년 소득세법은 우리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lates to the Japanese Income Tax Act amended in 1899(hereinafter referred to as ‘Amended Act’). The amendment of the first Japanese Income Tax Act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e enactment of the first Income Tax Act was enacted in the Senate which had not be composed of elected representatives. Therefore, Amended Act was the first income tax act enacted by Congress, the representatives of the taxpayer in Japanese history. Second, in general the income tax system made a great advance through imperialist war. Japanese modern income tax system is thought to have been formed through Amended Act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Third, the British and Prussian Income Tax regime had strong influence on the first enactment of Japanese Income Tax Act.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latter was stronger. At the time of amendment in 1899, the income tax act of both the countries had strong influences again. On the one hand, the elements of UK Income Tax Act were the schedular system, the withholding tax, tax on corporate income, etc. On the other hand, the elements of Prussian Income Tax Act was the theory of corporate existence. Today our income tax system is rooted in the Chosun ordinance of income tax which was applied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is ordinance is based on the Amended Act.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we enacted the Income Tax Act which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oregoing ordinance. For example our corporate tax act prescribes that the corporate income is calculated from revenue minus cost, of which the structure is for the first time appeared in Amended Act. Considering foregoing various factors, the Amended Act is the prototype of our Income Tax Act and Corporate Tax Act.

참고문헌 (17)

  1. 황남석, "일본의 소득세법 제정과정에 관한 소고", 한국세무학회 201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3)
  2. 高木勝一, "日本所得税発達史" (2007), ぎょうせい
  3. 堀口和哉, "明治32年の所得税法改正の立法的沿革", 税大論叢, (28) (1997)
  4. 吉国二郎, "法人税法:理論篇" (1970), 財経詳報社
  5. 吉牟田勲, "日本租税史の変遷" (1995), ジェイ․アイ․エス
  6. 金子宏, "租税法" (2012), 弘文堂
  7. 大村巍, "会計思考の発展と所得計算論争― 大正年代の論争を中心として―", 税大論叢, (11) (1977)
  8. 大蔵省主税局, "所得税百年史" (1988), 大蔵省主税局
  9. 明治財政史編纂会, "明治財政史 第6巻" (1928), 明治財政史発行所
  10. 武本宗重郎, "実務参考 所得税法詳解" (1919), 帝国税務調査会
  11. 武田隆二, "会計制度の展開" (1986), 千倉書房
  12. 武田隆二, "会計制度の展開" (1986), 千倉書房
  13. 武田隆二, "税務会計研究の現代的課題" (1995), 第一法規
  14. 汐見三郎, "各国所得税制論" (1934), 有斐閣
  15. 田中二郎, "租税法" (1990), 有斐閣
  16. 忠佐市, "法人税の課税根拠の素描", 會計, 64(6) (1953)
  17. Mathiak, Walter, "Das preussische Einkommensteuergesetz von 1891 im Rahmen der Miquelschen Steuerreform 1891", 93,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