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의 역사와 그 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Corporat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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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법인세율의 역사적 변천과 그 구조를 살펴보고 단일 법인세율 체계의 적정성을 논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이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다음을 주로 연구하였다. 첫째, 법인세율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법인 탄생의 역사 및 법인세 도입이유를 고찰하였다. 셋째, 법인세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넷째, 법인세율 단일화에 대해 정의론적 관점 및 법인세의 사회적 분배 도구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법인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대규모 투자로 획득된 투자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도구였다. 소득세의 선납 기능을 하였던 법인세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누진세율 구조로 변환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단일세율로 돌아가는 경향이다. 법인세율 단일화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의론의 관점이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람이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정의론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소득의 크기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법인세 과세제도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세의 본래의 도입취지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단일화가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해당 연구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일화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에 정의론적 관점과 실증적인 효과를 고려한 앞으로의 연구에 단초를 마련한다.
Abstract
[Purpose]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structure of corporate taxes and tax rates in Korea, with the objective of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a single corporate tax rate system and presenting arguments for or against it. [Methodology]The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pproach, examin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and OECD member countries, the origins and rationale for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taxes, the economic impact and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tax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a single corporate tax rate as a tool for social distribution. [Findings]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rporation was to facilitate large－scale investments and distribute profits to investors. Corporate taxes were initially introduced as a form of advance payment for income tax, but gradually evolved into a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that has recently shifted towards a single tax rate. The discriminatory corporate tax system based on the size or income of the corporation violates the concept of justice. In light of these, a single corporate tax rate system is necessary. [Implications]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 unified corporate tax rate system, and lays the groundwork for further research that examines the definitive perspective and empirical effects of such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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