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f the Problem & Activation Method of Individual Retir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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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의 취지는 근로자가 조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의 대체수단으로 IRP(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RP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시에 과세되던 것이 IRP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소득과세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IRP 제도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문제와 환급처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부담과 세액환급 및 정산의 조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IRP 제도 가입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신고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환급해주는 과세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IRP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IRP 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만 IRP에 가입하던 것을 퇴직시점에 IRP 가입 여부를 퇴직 전에 사전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IRP 계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RP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 신고의무와 환급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개인연금의 하나인 IRP 제도를 연금제도의 큰 틀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인 문제점과 세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IRP is a retirement pension of early retirement pension to retire the company to an employee’s join benefiting from the continued effect of a retirement pension on the alternative means to do that will. IRP to be deferred until retirement income taxation is to decide when to cash in when they get into it that have a point. On the other hand, Retirement income collection and reimbursement for the problems and the like are constantly takes place here. Retirement income withholding agent’s tax and reimbursement of tax burden in the cooperation is bound to be. Retirement income withholding of reimbursement for the problem is db the inverse Fund Corp. of private companies and other business all on the field of type businesses shall apply. This study like this, but it is a problem that was based on checks and tested the overall problem in the system undertake initiatives on going to present, as follows. First of all, should modify the law. Retirement within 60 days after the retirement income to sign onto irp creating problems of the refund and became a much heavier burden. Second, to readjust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agent. Third, IRP account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reinforcement the additional tax regulations in order to activate your account. This study helps IRP to implement the system of withholding occurs in the reporting requirement and is susceptible to the question of the reimbursement. So it's all about be on a measure that would suggest to you. This study was discussed a retirement pension and personal pension, as well as public pensions. It includes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tax reform plan to bury the significant because we believe.
참고문헌 (19)
-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 (2006)
- 공무원연금공단, "공적연금 과세실무 처리요령", 공무원연금공단, ~ (2006)
- 김수성,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4(2), pp.73~108 (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07)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 (2010)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ㆍ운영 매뉴얼",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 (2007)
-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노동부", 한국채권연구원, ~ (2009)
-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류건식", 보험연구원, ~ (2009)
- 문성훈, "펀드 및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2010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10)
- 문성훈,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6), pp.143~182 (2014), 한국세무학회
- IRA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강화 필요, "박여영",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2010)
- 방하남, "퇴직연금" (2006), ㈜중앙경제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 (2008)
- 개인형퇴직연금(IRA)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진섭",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2010)
-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IRA 개선방안, "이진섭",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2010)
-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최형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2009)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한국투자증권, ~ (201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URL]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