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관계
The Relations among Managerial Ability,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f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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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emerjian et al.(2012)의 방법으로 측정한 경영자의 능력과 법인세추납과 세무조사의 추징공시 상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Demerjian et al.(2012)가 경영자의 능력을 측정한 이후 회계학 분야에서는 경영자의 능력이나 회계상 보수주의, 기업성과 등 재무회계 분야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영자능력과 조세부담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의 연구로서, 윤정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능력과 조세회피와의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무리한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리인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조세회피가 조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후 현금흐름이 늘어나게 되어 대리인 비용과 정치적 비용, 그에 따른 위험부담 등이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추가하여 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영자능력과 법인세추납 확률 및 세무조사 추징과의 음(－)의 관계를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능력이 높을수록 추가납부세액 부담확률은 낮아지고 세무조사 추징 확률도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속변수를 활용하여 법인세추납액 및 세무조사추징세액과 경영자 능력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경영자능력에 관한 연구 분야를 실제 조세의 납세 분야로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경영자능력이 실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세무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또한 경영자의 능력이 실제로 세무위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ial ability measured following Demerjian et al.(2012), the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the disclosure status of tax investigation. It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irms that listed on the KOSPI from 2006 to 2016 to investigate the managerial ability on tax burden events. Since Demerjian et al.(2012) measured the managerial ability, many researches in financial accounting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account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area. As a recent study, Yoon et al. (2018) confirm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tax avoidance. We hypothesize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the two real tax burden events which are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n tax investigation which means company should pay big amount ta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ager ability is significantly negative (－)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tax on corporate tax and disclosure on tax investigation. This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참고문헌 (15)
- 고성효, "경영자능력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3(4), pp.161~192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 고창열, "경영자 능력이 경영성과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회계학과, pp.2013
- 고창열, "경영자능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한국회계학회
- 김임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세무학연구, 34(4), pp.9~34 (2017), 한국세무학회
- 박수원,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1), pp.133~155 (2005), 한국세무학회
- 윤정희, "경영자 능력 및 재무유연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33(1), pp.49~73 (2018), 한국산업경영학회[DOI]
- 이건, "경영자 능력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40(3), pp.257~297 (2015), 한국회계학회
-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3(3), pp.167~190 (2006), 한국세무학회
- 정경철, "경영자 능력과 감사노력 및 감사보수 프리미엄의 관계", 회계정보연구, 35(3), pp.301~331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 정주렴,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5(1), pp.359~382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 조은정, "경영자 능력이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5(4), pp.37~65 (2016), 한국회계학회
- Desai, M. 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2006), MIT Press
- Demerjian, P., "Quantifying Managerial Ability A New Measure and Validity Tests", Management Science, 58(7) (2012), Informs
- Dyreng, S.,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2008), Proquest
- Hanlon, M.,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2010), Elsev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