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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 수립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DPRK-China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손대선
화랑대연구소 (Hwarang Dae Research Institute)|2022.10|한국군사학논집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제78권 제3호|pp. 203-236|DOI 10.31066/kjmas.2022.7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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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Syngman Rhee유엔군사령부김일성UN Command조중연합군사령부작전지휘권DPRK-China Combined Forces CommandOperational Command AuthorityIlsung Kim

초록

본 연구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의 설립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유엔군 참전 결정 이후 신속히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하였지만,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 결정 이후 중국의 작전지휘권 이양 요구를 거절하며 스탈린의 지시 이후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이양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 간 정치적 목적과 가치의 일치 여부, 피지원국 지도자의 국내적 안정성, 피지원국 지도자의 지원국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승만의 유엔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조기 이양은 대한민국과 미국 및 유엔 회원국들과의 반공이라는 국가 정치적 목표 일치와 인류 평화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동일한 가치 추구의 결과였다.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승만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였으며,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용미 인식은 작전지휘권 이양에 있어 주저함이 없도록 작용하였다. 반면 김일성의 작전지휘권 이양 지연은 소련, 중국, 북한의 3자 관계에서 전쟁계획과 참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 가치의 딜레마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일성의 국내 정처적 안정성은 전쟁 패배의 책임과 연안 계열의 득세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특히 김일성의 중국에 대한 불신 인식은 이러한 주저함의 내적 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유산으로 남아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반도 위기 시 또는 유사시 조중연합군사령부 재창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DPRK-China Combined Forces Command through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between Syngman Rhee and Il-sung Kim. Syngman Rhee transferred it to the UN forces promptly after the UN forces decided to participate, but Il-sung Kim refused China's request to transfer it after the Chinese army decided to participate, and only reluctantly transferred it after Stalin's instruc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at caused this difference. In order to do that, the consistency of political goals and values ​​among the allies, the domestic stability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leader’s perception of supporting countries were analyzed as variables. Through this study, we can re-examined the meaning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remains as a legacy,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DPRK-China Combined Forces Command in times of crisis or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Forces Command in times of crisis or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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