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력의 지상작전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Space Force for L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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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주는 무한한 발전 가치를 지닌 영역으로서,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으로 우주 위협이 증대하면서 우주 군사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우주의 군사적 가치는 국제법 제약없이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우주자산을 통해 지구 상공 어디라도 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세계적 관점을 제공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임. 대한민국 육군은 우주력 발전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우주정책‧우주전력‧조직운용‧우주협력의 4개분야를 중점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와 같은 육군의 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해 3가지 제언을 하였음. 첫째, 국방 우주력 건설의 컨드롤타워로서 공군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육군은 육군의 ‘역할주도분야’에 집중해야함. 둘째, 우주력 분류 기준을 국방부(합참)가 제시한 4개 유형으로 일치화시켜야 함. 셋째, 국방부(합참)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함.
Abstract
Space is an area with the value of infinite development. While the space threats caused by the space race around the world have increased, the militarization of space is also accelerating. The military value of the space is that countries can utilize their space assets flying anywhere above the Earth for a long time without any international law restrictions to provide a global perspective and ensure the freedom of action. The Republic of Korean Army proposed short, medium and long term goals to develop space power. In addition, it has established and promoted detailed plans focusing on four areas: space policy, space power, operational systems for organizations, and space cooperation.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for the ROK Army.: First, the Army recognizes the Air Force as the control tower for constructing defense space power and focuses on the fields, where the Army can take a leading role. Second, all armed forces including the Army should adjust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pace power to four type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Third, the role of the Army should be re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ented by the MND (ROK J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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