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한계선을 고려한 한국군 新 군사전략 고찰
A Study on The New Korean Military Strategy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ar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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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정권은 핵전쟁 흡수역량이 적다. 또한 한반도는 국토가 협소하며 종심이 짧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북한의 제한핵전쟁 시도는 북한 정권의 조기 종말과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북한의 핵 한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즉, 북한은 정권생존을 목표로 하는 핵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 한국군 군사전략 관련 담론들은 억제수준에서 그치거나, 평양축선으로의 신속한 전격전을 주장하였다. 전자는 북한 핵보유 등의 전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후자는 북한 정권의 중심축에 대한 전력 집중을 요체로 한다. 이에 앞의 북한 핵 한계선 고려 시, 북한의 필연적 핵사용이라는 과도한 위험을 불필요하게 내포하게 된다. 또한 동 지역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장애물이 집중되어 있다. 적의 강점을 지향하며, 전쟁 진행에 따른 제한요소들을 마주할 수 밖에 없기에,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간접접근 기반 포위-소진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강약점 분석, 미군증원 제한요소 발생, 중국의 개입 등의 외부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핵전쟁을 회피하면서도 결정적인 승리 달성이 가능토록 하는 군사전략이다. 간접접근 기반 포위-소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총력적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한국군 주도의 작전으로 중국의 군사개입 및 북한군과의 연결에 따른 재반격 조기 차단이 가능하다. 셋째, 한반도 내 핵전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소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little capacity to absorb nuclear war due to their small territory.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North Korea's attempt for a limited nuclear war would trigger an early end to it's regime and a escalatory slope for an all-out nuclear war. As a result, North Korea's nuclear threshold will most likely be formed at the last stage of the war. The existing discourses on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stopped at a level of lightning war(blitzkrieg) to the Pyong-yang Axis Line. It concentrates all forces on the central axi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 unnecessarily poses an excessive risk of the North's inevitable use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This study argue that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should be an "Indirect Approach-Based Seige-Exhaustion Strategy." And, it has these following advantages: First, South Korea can avoid an war of attrition. Second, It is a ROK-army led operation that can prevent China PLA's intervention. Third,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voided. Finally, It can accelerate the exhaus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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