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Work and Life Balance of Professional Soldiers - Focus on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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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은 군 조직원은 아니지만, 군인의 직업적 특징으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인 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헌신이 당연시되었지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군인가족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화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군인가족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군인가족에 갈등을 만들 수 있으며, 가족 내 갈등은 직업군인의 군 복무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연구는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직업군인의 일과 가정 양립제도는 어떠하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령과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구성원이 아닌 군인가족을 배제하고 여군 위주의 육아 제도를 갖는다.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군인 남성은 육아의 주체가 아닌 생계부양자며, 육아의 주체를 군인가족 배우자로 산정하고 제도가 만들어져 남군을 육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제도화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조직 내 성 평등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속력 있고 변경 가능한 법령에 대한 연구 통해 군인가족의 육아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군인가족 문제는 단순히 개별 군인에 대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직업군인의 복무 의지, 그리고 조직 내 성 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Military families are not military members, but they are devoted to the forward area, which is a blind spot for education, medical care, and welfare due to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soldiers. Dedication was taken for granted in the past, but military families do not take it for granted in a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n addition, in an environment which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is increasing due to the change in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of women and men, military families are experiencing friction between reality and ideals. Such friction can increase parenting stress and create conflict in military families, and conflict within the family can lead to a decrease in professional soldiers' willingness to serve in the militar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d on the system for work-life balance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how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milies. The System excludes military families, not members, and has a female-oriented childcare system. According to the law, military men are not the main body of childcare, but the main body of childcare is calculated as a military family spouse, and a system has been created to exclude the male soldier from childcare. These systems seem to have been created through existing gender role stereotypes, but the system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existing consciousness. This can worsen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milies and approached the problem of raising children of military families through research on binding and changeable system.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military family issue is not just a welfare issue for individual soldiers, but also important in that it can improve the willingness of professional soldiers to serve an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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