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공무문서에 대한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의 문제점
The problem of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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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가치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헌법적 관점에서 공무문서에 대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라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권이라는 민사소송절차 내의 절차적 기본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이러한 증거수집권이 민사소송법에서 발현된 구체적 결과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문서에 대해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현을 위한 공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국민의 증거수집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규정임을 드러내었다.
Abstract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 which is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and reveal the critical and urgent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proces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can be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 It is revealed that an order to produce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expressed result of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exempting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realization of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and IDC cannot replace a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based on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and right to trial. Accordingly, it is reveal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d on the people's right to collect evidence and to receive prompt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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