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 사회적협동조합
Alternative Experi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 Soci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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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중인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다 역동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향후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배경은 자활사업의 정체성 위기, 지역자활센터의 위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자활사업의 대안 모색 등이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사업 및 운영은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자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정 부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운영상의 변화는 재원 활용의 자율성과 행정절차의 편의성,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등의 긍정적 요인과 사업개발에 대한 부담, 참여자의 노동능력 저하 문제, 직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 증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이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자활성과 담론의 역설 극복과 지역자활센터에게 부여되어 있는 은폐된 “책임” 담론 해소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낮은 성과는 각종 법적, 제도적 텍스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ㆍ정책적 보완이 선결 과제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ynamically and actually understand how social cooperatives are prepared/operated by a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performing a pilot project of type diversification by using the qualitative case research method, and also to examine how it is different from the operation method of other local self-support center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background of changing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into social cooperatives included the identity crisis of self-sufficiency program, crisis of self-sufficiency centers, and groping for new alternatives. Second, regarding the project and operation after changing into social cooperatives, some possibilities to secure the capital stability and also to create jobs by developing its own profit-making projects were verified. Third, the operational changes after changing into social cooperatives included positive factors such as autonomy of financial utilization, conveni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ncentive payment, and also negative factors such as burden of project development, decline of participants' labor ability, increase of administrative work burden for employees, and disadvantage caused by the insufficient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the task of overcoming the paradox of self-sufficiency and discourse and solving the concealed "responsibility" discourse given to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as a task for creating ecosystem of social cooperativ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In this proces, the low performance of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was the result of interactions between all sor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texts. For the stable and continuous operation of self-sufficiency projects,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complementat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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