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Ground Boundary Points Record Focusing on Regist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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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South Korea makes and manages the ground boundary points record to efficient menage for the installed ground boundary points from cadastral survey with established the Land survey･Channel investigation and Cadastre law Section 65 on 17 July 2013. However, this system’s negative percep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because of the excessive business process time and inadequate availability. Consequently, this study has analyzed implementation problems of the ground boundary points record. Moreover reasonable develop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advanced foreign cases and interview of the international cadastral experts. Based on this study, it looks forward to improvement more enhanced reliability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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