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점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Ground Boundary Point Management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상경계점의 등록‧관리를 위한 관련 등록부 등의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경계점의 등록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황 검토해 기초한 문제점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 미흡, 관련 서식간의 중복 발생, 작성을 위한 비용체계의 부재, 작성 주체에 관한 관련 법률의 불명확한 규정,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 형식을 개선해 작성이 어려운 지역도 서술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자료의 축척 및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registry for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rrent ground boundary point were analyzed, and the solutions based on such analysis were proposed.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 As one of the problems based on the reviewed current status, there are many areas where the cre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is difficult due to its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lack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redundancy of the related forms, absence of cost system for preparation, unclear regulation of related laws on the subject, and absence of management system are drawn out. As a way to improve the problem, the study has proposed a solution for areas of difficulty to write in a narrative form by improving the form of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Furthermore, a scheme fo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for accumulation and joint utilization of measures and data that unify the related register into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is suggested.
참고문헌 (11)
- 곽인선,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박사, 공간정보공학, pp.2011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 연구과제", ~ (2015)
- 2013년 지적재조사 연구(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경계점표지 관리방안에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 (2014)
- 김정민,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박사, 지적학, pp.2010
- 수치도화에 의한 지상경계 취득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 (2008)
- 송명경,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서의 사전예측성과 적용 연구", 박사, pp.2014
- 신동현, "안정적 토지경계를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7(1), pp.193~201 (2011), 한국지적학회
- 신동현, "효율적인 지상경계화를 위한 위치공차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1), pp.209~220 (2012), 한국지적학회
- 이범관,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6(1) (2000)
- 정창길, "지상경계점 등록에 관한 연구", 석사, 지적GIS학, pp.2010
- P. F. Dale, "Cadastral Survey with in the Common Wealth" (1976), HM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