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수탈과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Extortion by Japanese Emperor and the Land Survey of Japanese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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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조사와 정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하였다. 일제는 농업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인구를 줄이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해 식량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씨개명은 이후 강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약 322만 가구(79.3%)가 창씨개명 신고를 하였다. 셋째,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사업의 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등을 밝혀냈다. 다섯째, 조사를 위한 내외부의 협업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LX의 내부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입증하였다.
Abstract
The land under Japanese-type names remains in the Korean cadastral record as an official register due to land exploitation, land and field survey programs, and the forceful name-changing system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era.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measure to survey and organize such land.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put together the purpose and status of land exploi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 wanted to reduce its population through agricultural emigration of the Japanese and increase food supply by producing more crops in Joseon. Therefore, land of three southern provinces, the breadbasket of Korea, was intensively plundered. Secondly, this research organized how Joseon people changed their surnames into Japanese-style ones. The initially voluntary name-changing system became mandatory and about 3.22 million households (79.3%) reported the change of their names. Thirdly, this research established a process to survey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Fourthly, this research yielded visible outcomes as a result of the pilot program. Especially, it revealed 718 lots as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and 8 lots as land under the names of Japanese. Fifthly, this research presented internal & extern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for surveys.
참고문헌 (19)
- 구광모, "동화정책 사례연구: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 pp.41~62 (2005)
- 국무조정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합동정비 매뉴얼", ~ (2020)
- 기획재정부,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추진", 보도자료, ~ (2012)
- 농림신문사, "농업경제연보", 49~ (1949)
- 독립기념관, "청산해야할 일제용어", pp.40~ (2005)
- 신용옥, "미군정ㆍ이승만정권기 국가자본으로서 귀속재산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pp.305~358 (200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윤황지, "미군정기의 귀속재산에 관한 일 고찰", 부동산학보, (24), pp.255~273 (2005), 한국부동산학회
- 이영학,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역사문화연구, (39), pp.229~262 (2011), 역사문화연구소
- 이종호, "일본 제국주의의 토지 수탈과 그 특징",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6(2), pp.21~49 (1970), 부산교육대학
- 이혜숙, "해방후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귀속기업체와 귀속농지를 중심으로", 근현대사강좌, (7), pp.154~175 (1995), 한국현대사연구회
- 전경수,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 실시와조선민중의 은항책: 세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근대서지, (16), pp.435~469 (2017), 근대서지학회
- 정시구, "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사학지, (41), pp.177~203 (2017), 한국행정사학회[DOI]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3~ (1948)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백서 2", pp.259~ (20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
- 경향신문, "1940년 일제, 조선인 창씨개명 실시", 경향신문. 2010.2.10. 자 기사, ~ (2010)
- 조선일보, "동화와 배제, 두 얼굴의日식민주의", 조선일보. 2007.5.4.자 기사, ~ (2007)
- MBC 뉴스테스크, "땅 주인이 일본인? 토지대장의 ‘네 글자’ 이름들”", MBC 뉴스테스크. 2020.07.20.자 보도, 2020~ (2020)
- 加藤末郞, "韓國農業論", pp.3~5 (1904), 序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