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orth Korea-Related Legislation in the U.S. Congress : Bill Sponsors and Cosponsorship Network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 관련 입법 활동의 경향과 특징을 법안 발의자와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빠르게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 입법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법안의 발의는 양원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일단 상임위원회를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에까지 이르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안 발의 의원 차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첫째, 외교위원회 소속, 특히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속한 외교정책전문가의원들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경제 이념보다는 개인의 신념 및선거구 유권자의 관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들은 카스트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연관 지어 북한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북한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초당적 협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법안 가운데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각종 중심성이 높은 의원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등이 있는데, 특히 루비오와 크루즈의 경우 공화당 차세대 유력 주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주는 의미가크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고려할 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마크 비시 하원의원처럼북한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젊은의원들과의 교류 확대가 요구된다는 함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related bills in the U.S. Congress by focusing on bill sponsors and the cosponsorship networks. We find that, as the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progressed rapidly, the number of bills regard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lso increased. The bill proposal has been led by the Republican party members, but the bills passed overwhelmingly through bipartisan cooperation once tabled in plenary sessions. The analysis of main sponsors shows that 1)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members of the Asia-Pacific Sub-committee,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legislation of North Korea-related bills; and 2) the individual beliefs and rational motivations to consider their constituents’ preferenc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ir ideologies themselves. Particularly, Cuban-American legislators have strong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process of North Korea-related bills, by considering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an equivalent of the Castro regime. The analysis of the cosponsorship networks shows that 1) the levels of bipartisan cooperation are high at the bill introduction stage; and 2) among legislators who have high centralities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there are young and influential senators such as Marco Rubio, and Ted Cruz. The network analysis result implies that, given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high incumbent reelection rates in the U.S. Congress, we need to boost exchanges with young legislators such as Marc Veasey whose centralities are high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for North Korea-related bills even if no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참고문헌 (17)

  1. 구본상, "강요된 타협인가, 전략적 협력인가? 한국 국회에서 새로운 실험",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2. 서정건,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Oughtopia (오토피아), 30(2), pp.247~277 (2015),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 이정호, "국회 외교위원회의 운영과 그 특성에 대한 검토: 제11대부터 제15대 국회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4(3), pp.83~99 (2004), 21세기정치학회
  4. 이정희,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회 상임위 활동연구", 사회과학논문집, 19(1), pp.37~69 (2001)
  5. 이지연, "제 18대, 19대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11~25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6.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pp.145~176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7.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공동발의 연결망 분석: 18대 문방위 발의안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4), pp.99~131 (2011), 한국방송학회
  8. 장덕진, "17대 국회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공동발의와 친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0(2), pp.157~187 (2011), 한국정당학회
  9. 장임숙, "다문화, 가족, 젠더 정책의 입법네트워크", 의정연구, 23(2), pp.179~217 (201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조윤영, "대북정책 결정과정과 국회의 역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 pp.363~393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1. 최완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입법과 정책, 5(1), pp.7~20 (2013), 국회입법조사처
  12. Brownback, Sam, "From Power to Purpose: A Remarkable Journey of Faith and Compassion" (2007), Thomas Nelson
  13. Carter, Ralph, "Choosing to Lead: Understanding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2009), Duke University Press
  14. Fowler, James,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s", Political Analysis, 14(4), pp.456~487 (2006)
  15. Fowler, James,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Social Networks, 28, pp.454~465 (2006)
  16. Kirby, David, "Libertarian Roots of the Tea Party", 705 (2012), Policy Analysis Cato Institute
  17. Wildavski, Aaron, "The Two Presidencies", Trans-Action, 1966, pp.4(2), 7~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