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Characteristics and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도 이해해야 한다. 현실 세계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권력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하나의 권력공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영토, 영공, 영해, 그리고 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안보적 위협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가상의 공간이라는점, 그리고 그 존재와 확대가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에서 기존의물리적 공간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들이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가상성과 현실성, 사회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o explain the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echnical problems but also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Like the real world, cyberspace has become a power space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power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ther words, cyberspace is recognized as a new security threat and space of opportunity such as the territory, airspace, territorial waters, and universe. However, cyberspace is a virtual space, not a physical entity and has a different character unlike existing physical spaces. because it is driven by actors and extendability. Therefore, cyberspace can be changed in character depending on how actors perceive it and how they construct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virtuality, reality, and sociality of cyberspace in order to understand cyberspace and its security.
참고문헌 (48)
- 김귀남, "국가 사이버 안보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 김인중,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안보" (2013), 글과 생각
- 김종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법학연구, 16(2), pp.121~158 (2016), 한국법학회
- 김정덕, "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0(1), pp.105~111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김한균 외,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윤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2), pp.241~276 (2016), 치안정책연구소
- 김소정,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17(2), pp.1~45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상배, "소셜 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2(2), pp.117~142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7(1), pp.111~154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곽동수, "정보통신⋅벤처업 대 특집", 신동아, 43(2) (2000)
- 구자순,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 : 1997-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pp.197~242 (200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 (2017)
- 박상돈,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7(4), pp.346~373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
- 부형욱,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국방 사이버 정책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국방연구, 56(2), pp.97~122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신동만,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및 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박사, pp.2016
- 이미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48(2), pp.37~70 (2005),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이희영,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남한 드라마 시청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4), pp.39~79 (2012), 비판사회학회
- 윤영수, "복잡계 개론" (2005), 삼성경제연구소
- 장노순,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 경향", 국제정치논총, 53(3), pp.579~618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장노순, "초국가적 행위자의 사이버공격과 핵공격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안보질서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5), pp.263~281 (2005), 한국정치학회
- 장노순, "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 정치·정보연구, 17(2), pp.87~112 (2014),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장노순,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 정부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1), pp.1~28 (2016),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장노순,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국가안보와 전략, 17(2), pp.47~79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조화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정보사회와 미디어, 17(2), pp.77~98 (2016), 한국정보사회학회
- 조현석, "복합세계정치론" (2012), 한울
-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7(2), pp.119~147 (2013), 북한연구학회
- 정준현,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사이버안보 법제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37(2), pp.441~473 (2013), 법학연구소
- 정영도,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6(6), pp.43~50 (2016), 한국융합보안학회
- 잭 골드 스미스, "인터넷 권력전쟁" (2006), NEWRUN
- 채재병,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정치·정보연구, 16(2), pp.171~193 (2013), 한국정치정보학회
- 팀 조단, "사이버파워" (2002), 현실문화연구
- 황상민, "사이버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의 발달", 과학사상, (38) (2001)
- "NextDaily", ~ (2017)
- Benedikt, Michael, "Cyberspace: First Steps" (1991), The MIT Press
- Bonchek, Mark,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1997),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Bertalanff, L. V., "General System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 (1976), George Braziller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1996), Blackwell
- Clarke, Richard,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2010), HarperCollins
- Deibert, Ronald, "Black Code: Censorship, Surveillance, and the Militarisation of Cyberspa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2(3) (2003)
- Deibert, Ronald, "The Virtual Absence of Malice: Cuber Security and Threat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1(2) (2009)
- Hansen, Lene,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4) (2009)
- Latour, Bruno,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1987), Open University Press
- Latour, Bruno, "We Have Never Been Modern" (1993),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runo,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Libicki, Martin C., "Cyberdeterrence and Cyberwar" (2009), RADN
- Meyrowitz, Joshua,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1985), Oxford University Press
- Manjikian, Mary McEvoy, "From Global Village to Virtual Battlespace: The Colonizing of the Internet and the Extension of realpoliti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2) (2010)
- Rheingold, Howar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1993), Addison-Wesl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