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업 분야의 ODA 수행전략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ODA Strategy on Cadast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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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적사업분야의 ODA수행전략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빈곤퇴치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은 다양한 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 분야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DAC 가입국가가 되었지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 이전부터 수행해왔다. 지적사업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지적사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한지적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행에는 유․무상의 단절문제나 사업간의 단절로 인한 분절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적사업은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수원국가의 국가재산과 개인의 재산과도 관련되는 다소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여국가의 상황과 수원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수요공급 구조를 이루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개발지원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원국가의 현지상황에 기초하면서도 지적사업과 행정 및 법률을 포함하는 제도와 결합하는 지원체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n the field of cadastral sector mainly has been conducted by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in Korea. They has consistently pointed out the segmental problem which its ODA has disconnected between credit and grant-type assistance and between projects. Specially, cadastral service relates to land development and regional one, and it involves somewhat complicated element of state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Therefore, donor countries should try to ensure the efficient conduct considering the demand and supply based on the situation of donor countries and given countries. To do so, selecting target should be adequate. Additionally, donor countries should build strategically the assistant system, which is based on local circumstances and combined cadastral sector and a administrative or/and a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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